Attached for consideration by the Executive Directors is a paper on the third quarterly review
under the Stand-By Arrangement for the Republic of…
IMF 통화외환팀(MAE)이 한국과 관련해 취할 조치에 대해 Neiss 아태 국장의 검토를 부탁하는 내용
두가지 '긴급한 이슈'로서, 외환시장의 현금흐름이 극도로 타이트한 것(과도한 인출과 준비금 부족)과 극도로 부정적인 국내여론을 들고 있다. 자금부족의 원인은 프로그램이 '과소지원'된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높은 만기연장율 및 다른 기관의 참여를 가정했기 때문이다.…
IMF 대기성차관협정에 부응하여 한국정부가 마련한 수단을 소개. 1) 단기자금시장 금리상승을 허용 2) 33조원의 추가세수 확보 3) 주식시장 외국인투자 자유화 4) 파산 투자은행의 정리과 예금보호수단 강화 5)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국내 금융기관의 인수합병 허용
첨부한 분기보고서 준비 초안에 코멘트를 부탁하는 서신. 1월 26일부터 2월 7일까지 파견단이 서울을 방문하며, 목표는 1) 1998년 거시경제 전망의 수정 2) 1998년 6월 시점의 양적, 구조적 기준 설정 3) 1998년 구조적 개혁 프로그램의 설정 - 금융부문…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브릿징 론을 다시 원하고 있으며, 이를 IMF가 전달해주시를 바라고 있다는 보고.
임창열 부총리의 11월 21일 성명. 한국은 IMF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였고, IMF의 자문단이 파견될 것이며, 정부는 경제 정상화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내용.
p2 :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p3 : 올해 안으로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
p4 : 자본이동 자유화 법률에 관한 유보조항
성과기준 제안 1) 준비금 2) 순대외자산 3) 재정균형
한국은행 총재 및 경제부총리로부터 온 의향서. 이 문제로 12월 30일 회의를 열겠다는 내용.
주식의 강제소각(cancellation of shares)을 통한 자본감가는 제일은행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소액주주들에게는 더 큰 책임을 전가한다며 항의. 제일은행의 구조조정 자체에는 동의하나, 적절한 보호책을 마련해주기를 읍소.
한국 구제금융 1차 협상에서 합의한 선조치 내용 보고
경제대책추진실무위원회 제2차회의 자료
최근 금융시장동향, 제일·서울은행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 등
한국의 최근 상황에 대한 내부 보고서(기밀엄수 - 초기보고 - 이사회 결제 거치지 않았음). 전반적인 시장동향, 한국은행의 특별외화지원대출, 외국은행들이 적용한 만기연장금리 문제. 각 스태프들의 의견을 볼 수 있음.
당일 컨퍼런스의 토의 내용. 몇몇 채권자 은행들이 한국의 은행들로부터 만기연장 요청이 오지 않았다는 보고에 대한 것. 한국은행이 책임을 다 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지고 있음.
Neiss에게 보내는 서신으로, 한국은행의 외화지원과 거래정지 상태인 투자은행 문제가 이번 파견단이 집중할 두가지 이슈임을 보여줌.
MAE mission 및 APD mission 명단
프로그램에 따른 조치들과 현황 목록. 1) 자본시장 대외개방 2) 금융부문 구조조정 3) 환율정책 및 준비금 관리 4) 재정정책
Attached for consideration by the Executive Directors is a papeorn the second biweekly review
under the Stand-By Arrangement fort he Republic o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