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전망 악화와 건전성 기준에 따른 유동성 경색으로, 건강하다고 여겨지는 회사에도 도산위험이 있음. 이를 좌시해서는 안되며, 유동성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 현 국면의 제일 시급한 과제. 한국정부가 건전성 감독의 시점을 연기한 것은 은행합병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협의경위, 주요 합의사안, IMF 자금지급 계획
11월 26일 한국의 외환보유고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함을 알리고 2선 지원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
기아 자동차 산업은행 출자 관련 WTO 보조금 협정과의 관계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한국 당국의 질의와 답변 내용을 담고 있음. IMF는 앞서 1) 프로그램의 엄격한 준수 2) 추가적인 조치의 강구 3) 조정 노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적절한 외부 금융이라는 세가지 요소를 강조했음. 한국의 당국자들은…
IMF구제금융 승인 전 한국측의 우선 조치사항 및 금융개혁사항에 대한 각서
이사회에서 제기된 주요 넌의사항에 대해 98년 1.8리뷰 및 2.15리뷰시에 지금까지 융자조건보다 훨씬 강도 높은 조건을 주문해야 한다는 주요 선진국 이사들의 발언이 있다는 내용
The Economic Club of Washington 미셸 캉드쉬 연설 내용
97년 12월 30일 IMF이사회 회의에서 논의할 보고서. 한국의 외환상황 악화와 함께 프로그램 이행을 앞당기고 12월 30일까지 15억달러를 인출할 수 있도록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내용
This paper provides background information to the staff report
on the 1996 Article IV consultation discussions with Korea, which was
circulated as…
IMF의 집행이사회는 새롭게 보완준비금(SRF) 대출을 결의했으며, 한국 정부가 12달 이내에 신청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내용. 대기성차관(Stand-by Loan)이 미리 정해놓은 한도 이내에서 빌려주는 돈이라면, 보완준비금은 한도를 초과해 빌려주는 돈으로서 대기성…
경제대책추진실무위원회 제2차회의 자료
최근 금융시장동향, 제일·서울은행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 등
스태프들이 한국정부의 대응에 대한 코멘트를 주고 받은 내용이 담겨있음.
IMF Jeanne gobat이 변양호 재정경제원 정책국장(당시 직함 확인 필요)에게 재벌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요청하는 메모랜덤.
p1: 국제자유노련에서 온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
p2: Impact of the Economic Crisis in Korea. 국제자유노련의 Bill Jordan과 Takashi Izumi로부터 온 편지(Subject files Trade Unions p.24와…
한국과의 LOI 협상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협상되어야 할 부분인지를 표시해둔 문서.
신용경색은 자본적정성 요건을 맞추도록 하기 위해 어느정도는 불가피. 그러나 정부가 신축적으로 개입할 필요성도 있다는 것. 적정성 기준 적용을 딜레이하려는 계획은 잘못되었음. 기준을 달성한 생존가능한 은행에만 자본을 확충해주는 식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임창열 총리와의 면담자료. 1) 위기관리 잘 되고 있으나 승리를 선포하기에는 이름 2) 성장률 하락과 실업률 상승은 불가피 3) 금융부문 개혁을 늦추지 말라 4) 공적자금 지원은 투명하게, 개별 산업 지원은 반대 5) 재정적자는 큰 문제 없어
최근 노동조합들에서 면담 요청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거부하고 있다. 이것이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 고려하길 거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개혁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단 No와 Yes 사이에서 애매한 답변을 주고 기다리도록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