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examines issues in sequencing and pacing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draws
lessons from experience in four countries (Chile,…
주요경제지표, 환율정책 및 외환보유고 관리, 금융산업 구조조정, 자본시장 자유화, 무역정책, 노동시장정책, 기업지배구조 - 스케줄
12월 2일 IMF 이사회에서 제기된 주요 질문사항 및 기타 쟁점 사항
11월 19일 금융시장안정화 패키지에 관한 코멘트. 8월 이후 세계의 은행들은 한국발 리스크를 눈여겨 보고 있다. 시장변동환율제로의 이행은 방향성은 옳지만 너무 늦었다. 시장은 외환유동성을 가장 염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다. 외국은행들의 로컬지점 매니저들은…
98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총 대외지불부담 현황(보도참고자료)
신용경색은 자본적정성 요건을 맞추도록 하기 위해 어느정도는 불가피. 그러나 정부가 신축적으로 개입할 필요성도 있다는 것. 적정성 기준 적용을 딜레이하려는 계획은 잘못되었음. 기준을 달성한 생존가능한 은행에만 자본을 확충해주는 식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역시…
뉴욕에서 열린 은행가 미팅에 Fischer가 참석해 받은 질문들. 1) 어떤 은행이 관심을 보이고 있나. 2) 1999년에 만기가 오는 중단기부채는 얼마나 되나 3) 외채, 특히 단기부채의 화폐별 구성은 어떻게 되나. 4) 유로본드나 그 밖은 얼마나 되나? 5)…
Attached for consideration by the Executive Directors is a paper on the third quarterly review
under the Stand-By Arrangement for the Republic of…
1. 보고서가 유출될 수도 있다. 시장의 과도한 반응을 있으므로, 디폴트 가능성을 언급하거나 12월 중순 시장상황이 취약하다는 정보를 주지 않도록 해야한다. 2. 그러므로 리포트도 버전을 나눠서 써야한다. 3. 펀드가 무자비하다는 인식을 줄이고자 노력했다. 4.…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문 작성 소위원회 구성 현황
The revised Bank of Korea Act states that the primary goal of monetary policy is price
stability, suggesting that monetary policy will move toward an…
두가지 '긴급한 이슈'로서, 외환시장의 현금흐름이 극도로 타이트한 것(과도한 인출과 준비금 부족)과 극도로 부정적인 국내여론을 들고 있다. 자금부족의 원인은 프로그램이 '과소지원'된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높은 만기연장율 및 다른 기관의 참여를 가정했기 때문이다.…
IMF구제금융 승인 전 한국측의 우선 조치사항 및 금융개혁사항에 대한 각서
총재가 Neiss가 보고한 선택지들을 마음에 하지 않았으며, 일신을 원한다는 내용.
프로그램을 강화시키기 위한 통상자유화 정책과 관련된 이슈를 보고하는 문서. 1) 무역관련 보조금 2) 수입할당제도 3) 수입선다변화 프로그램 4) 수입인증절차 5) 독점수입권 제도 6) 조정세 7) 수입권 공매 8) 최대관세 인하
OECD 가입 이후 한국의 차입조건이 좋았고, 지난 3달 동안 급격히 상승해 380을 넘겼지만, IMF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기대로 300 밑을 맴돌고 있다. 한국은행 지원금에 붙는 400bp의 페널티 레이트는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만기연장을 위해 협상하도록 하는…
IMF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권오규 이사가 보완준비금(SRF) 신청을 위해 임창열 총리가 보낼 편지 초안을 Neiss가 적어 보내달라는 요청을 보냈고, 이를 Neiss가 수락했음을 보여주는 서신. 신설된 보완준비금(SRF) 신청을 위해 임창열 총리가 캉드쉬 총재에게 보낼…
1) 은행의 해외지점의 대출규제는 모기업 자본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 2) 1998년이 끝나는 시점에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and Services)의 외국금융기관 관련 조응에 상응하는 금융시장 개방조치를 완수할 것. 3)…
노동, 재벌규제, 기업지배구조 등 관련 한국 정부 입장
총재실/부총재실에 Hayward와 Ryback이 보낸 현장 리포트를 보고하는 내용. 한국 금융기관의 부외부채, 구체적으로는 파생상품거래가 현금흐름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파견된 IMF MAE와 미 연준이 도출한 결과에 대한 보고. 보증 포지션(guarantee…
한국의 외환보유고 악화에 따라 추가 자금 조달 방법을 정리한 문서
임칭렬 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은 IMF 및 G7등 주요선진국들이 한국이 현재 외환 부족상태에서 조기에 벗어나도로 하기 위해 12월 말에 총 100억불 자금 조기지원한다는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