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재/부총재 수신. 임현창 경제부총리와의 통화내용. 조속한 프로그램 이행의 보증을 확실히 함으로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라. 곧 들어오는 자금의 출처와 액수를 공표하라(AsDB, 일본, FBA, IMF...) 준비금 손실 최소화할 것. 큰 돈이 나갈 경우 IMF와 상의.…
IMF 대기성차관협정에 부응하여 한국정부가 마련한 수단을 소개. 1) 단기자금시장 금리상승을 허용 2) 33조원의 추가세수 확보 3) 주식시장 외국인투자 자유화 4) 파산 투자은행의 정리과 예금보호수단 강화 5)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국내 금융기관의 인수합병 허용
투자은행 존치여부에 대한 평가기준
1. 자본수정/자본적정성 - 1.1 자본적정성 비율 1.2 자산실사
2.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은행 및 다른 정부기관이 제공한 유동성 지원대출의 재상환
3. 유동성 관리
4. 경영 적격성 기준
5. 경영 전략과 계획된 포지션
6.…
Attached for considerationby Executive Directors is a paper on the fourth quarterly review
under the Stand-By Arrangementf or Korea, which, together…
두가지 '긴급한 이슈'로서, 외환시장의 현금흐름이 극도로 타이트한 것(과도한 인출과 준비금 부족)과 극도로 부정적인 국내여론을 들고 있다. 자금부족의 원인은 프로그램이 '과소지원'된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높은 만기연장율 및 다른 기관의 참여를 가정했기 때문이다.…
IMF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권오규 이사가 보완준비금(SRF) 신청을 위해 임창열 총리가 보낼 편지 초안을 Neiss가 적어 보내달라는 요청을 보냈고, 이를 Neiss가 수락했음을 보여주는 서신. 신설된 보완준비금(SRF) 신청을 위해 임창열 총리가 캉드쉬 총재에게 보낼…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1) IMF 프로그램의 엄격한 적용과 2) 추가적인 조치의 실행, 그리고 3) 적절한 외부자조달이라는 세가지 요소를 다시 한번 강조. 국내 금융시장 상황은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한 노력으로 인해 거의 마비되었음, 당국은 이에…
Neiss에게 보내는 서신으로, 한국은행의 외화지원과 거래정지 상태인 투자은행 문제가 이번 파견단이 집중할 두가지 이슈임을 보여줌.
Taking new steps toward liberalizing its economy, South Korea abolished all controls on its currency on Tuesday. The move was greeted with enthusiasm…
This paper examines issues in sequencing and pacing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draws
lessons from experience in four countries (Chile,…
프로그램에 따른 조치들과 현황 목록. 1) 자본시장 대외개방 2) 금융부문 구조조정 3) 환율정책 및 준비금 관리 4) 재정정책
Camdessus Welcomes Conclusion of Talks with Korea on
IMF Program
Michel Camdessus, Managing 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said in…
Mr. Thimann에게 보내는 편지. 기존 전망보다 세수부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인수위에서 보다 큰 긴축안이 고려 중이라는 내용.
기아 자동차 산업은행 출자 관련 WTO 보조금 협정과의 관계
예상보다 낮은 만기연장율로, NIR 목표는 파기될 전망이고, 포기각서(waiver)가 요청될 것이라고.
금융실명제를 수정하는 조치는 투명성에 역행하며 LOI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 지적하고, 부총리에게 바로 보낼 수 있는 메모를 준비할 것을 요청.
1) 은행의 해외지점의 대출규제는 모기업 자본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 2) 1998년이 끝나는 시점에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and Services)의 외국금융기관 관련 조응에 상응하는 금융시장 개방조치를 완수할 것. 3)…
Neiss 수신. 첨부된 문서는 재정경제원에서 보낸 것으로, IMF 협상 이후 일본을 포함한 외국인 자금이 탈출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일본정부로부터의 긴급 브릿지론이 필요하다는 내용.
1월 6일에 열린, 한국의 신용/유동성 경색에 대한 회의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1) 멕시코 사례에 대한 검토 2) 관리감독과 자본적정성 비율을 빠르게 적용한 것이 미치는 효과 3) 기업부문 구조조정과 은행 구조조정이 어떻게 상호작용할지에 대해 9일까지 보고서를 작성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