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에 대한 입장을 논의 중이며, 노동계의 요청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해온 것이 '거절'로 읽히고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내용.
Tseng에게 보내는 서신. 부외항목, 한국은행의 수출신용창구, 단기금융시장상품 자유화, 투자은행처리,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 금리문제, 국채발행을 위한 국회동의, 만기가 3년 미만인 기업해외대출 자유화,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투자 가이드라인, 정부가 인수하는 두…
p2 :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p3 : 올해 안으로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
p4 : 자본이동 자유화 법률에 관한 유보조항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은행을 경유해 지방은행에 시장금리 이하 수준으로 정부자금을 공급하려는 재경부의 계획은 거슬리는 것. 금요일 오전 재경부와의 회의에서, 수출기업의 신용합리화 등에는 협력할테니, 시장이율 이하의 직접적인 신용공급은 멈추라고 지시할…
신용경색은 자본적정성 요건을 맞추도록 하기 위해 어느정도는 불가피. 그러나 정부가 신축적으로 개입할 필요성도 있다는 것. 적정성 기준 적용을 딜레이하려는 계획은 잘못되었음. 기준을 달성한 생존가능한 은행에만 자본을 확충해주는 식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캉드쉬 IMF 총재가 은행에 대한 조처 등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본 합의문이 아닌 사이드 레터에 담겠다는 내용.
G12 재무부 장관들에게 보낼 편지 초안. 한국에 대한 추가지원을 보완해줄 것을 요청.
임창열 부총리의 11월 21일 성명. 한국은 IMF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였고, IMF의 자문단이 파견될 것이며, 정부는 경제 정상화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내용.
11/16 인터콘티넨탈호텔 secret meeting 회의내용 외 수기
노동, 재벌규제, 기업지배구조 등 관련 한국 정부 입장
프로그램을 강화시키기 위한 통상자유화 정책과 관련된 이슈를 보고하는 문서. 1) 무역관련 보조금 2) 수입할당제도 3) 수입선다변화 프로그램 4) 수입인증절차 5) 독점수입권 제도 6) 조정세 7) 수입권 공매 8) 최대관세 인하
예상보다 낮은 만기연장율로, NIR 목표는 파기될 전망이고, 포기각서(waiver)가 요청될 것이라고.
p1 : 한국정부가 일군의 해외 채권자 은행들과 자발적인 부채 교환을 위한 협정을 타결했다고 밝혔다는 보고. APD 및 PDR 부서에서 이사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임. 대상이 되는 부채의 규모, 종류, 신규채권의 금리구조와 상환조건 등에 대한 간략한 해설이…
IMF 통화외환팀(MAE)이 한국과 관련해 취할 조치에 대해 Neiss 아태 국장의 검토를 부탁하는 내용
1997년 12월 21일 저녁 7시(워싱턴) 현재상황을 정리하고 있음. 1. 가능한 빠르게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협상하는 것이 IMF의 전략이다. 2. 첨부한 메모는 APD 및 PDR의 승인을 거친 것으로, 프로그램 강화와 은행입법개선을 위한 제안의 방향을 정리하고…
Korea-Bank/Fund Collaboration. Balino가 초안을 작성하고 Bottelier가 수정한 문서로, 한국에서 세계은행과 IMF이 맡게 되는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금융부문 구조조정, 위기에 빠진 기관의 재생, 자본부족 기관의 자본확충, 은행감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