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조합들에서 면담 요청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거부하고 있다. 이것이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 고려하길 거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개혁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단 No와 Yes 사이에서 애매한 답변을 주고 기다리도록 하자.
informal country matters session
노동조합 간부들과의 비공식 면담자료. 1) 사회적 대화가 중요 2) 모두 똑같이 고통분담해야 3) 노동시장유연화는 불가피. 그렇지 않으면 구조적 실업의 고착화. 4) 이러한 이슈들에서 협력하면 새 정부와 관계를 잘 만들 수 있다.
The attached statistical appendix provides background information to the sttireport on the
1998 Article IV consultation discussions with the Republic…
1997년 외환위기후 12년, 한국경제는 당시 국가부도 위기를 분수령으로 이전의 ‘국가주도형 닫힌 경제’에서 ‘개방된 시장경제 체제’로 대전환을 이뤘다. 외환위기 당시 IMF 합의에 따라 구체화된 제도들은 과연 지난 12년 동안 우리 사회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대통령인수위가 제시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실행조치.
1. 가이드라인 - 투명성 증대, 상호보증 해체, 재무구조의 근본적 개혁, 비핵심부문 정리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적 관계, 경영 책임성 강화
2. 실행 원칙 - 자율적 구조조정, 대출심사 강화, 정부의…
부외금융의 대부분은 보증, 특히 신용장이며 비교적 위험도가 낮다. 파생상품은 규모가 작지만, 특수은행/투자은행 등에 대한 위험보고 시스템 개선과 감독체계 일원화의 필요성을 지적. 소형은행과 증권사는 이번에 다루지 못했음을 지적.
두가지 '긴급한 이슈'로서, 외환시장의 현금흐름이 극도로 타이트한 것(과도한 인출과 준비금 부족)과 극도로 부정적인 국내여론을 들고 있다. 자금부족의 원인은 프로그램이 '과소지원'된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높은 만기연장율 및 다른 기관의 참여를 가정했기 때문이다.…
p1: 국제자유노련에서 온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
p2: Impact of the Economic Crisis in Korea. 국제자유노련의 Bill Jordan과 Takashi Izumi로부터 온 편지(Subject files Trade Unions p.24와…
임창열 부총리의 11월 21일 성명. 한국은 IMF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였고, IMF의 자문단이 파견될 것이며, 정부는 경제 정상화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내용.
p2 :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p3 : 올해 안으로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
p4 : 자본이동 자유화 법률에 관한 유보조항
두번째 격주간 보고서를 위한 이사회 회의결과 요약.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한 스태프들에 대한 IMF 이사회의 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되었다고 평가하며, 외부금융, 금융부문 구조조정, 통화정책, 재정정책, 거시정책의 틀, 노동시장에…
This paper discussesth e timing of monetary integration and supporting economic policies
during a rapid and largely uncontrolled process of Korean…
한국의 현금흐름 상황과 추가지원 방향을 정리한 문서. 프로그램 초기 시장 신뢰를 얻지 못해 만기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반성하는 한편, 지불유예는 더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고, IMF 차원에서 80-100억 달러의 추가 지원과 다른 상업은행들로부터…
총재/부총재 수신. 첨부된 보고서는 단기부채를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별 정책처방안을 담고 있음. 한국의 금융시스템 중 일부만이라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보증을 주는 것이 골자.
Attached for consideration by the Executive Directors isa letter of intent from the Governor
of the Bank of Korea andt he Deputy Prime Minister and…
Attached for consideration by the Executive Directors is a paper othne Gf th quarterly review
under the Stand-By Arrangement for the Republic of…
The Economic Club of Washington 미셸 캉드쉬 연설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