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이후 한국의 상황에 대해 IMF Staff 들이 작성한 첫번째 검토보고서
98년 IMF 자본시장 Mission단 논의요청사항
IMF의 집행이사회는 새롭게 보완준비금(SRF) 대출을 결의했으며, 한국 정부가 12달 이내에 신청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내용. 대기성차관(Stand-by Loan)이 미리 정해놓은 한도 이내에서 빌려주는 돈이라면, 보완준비금은 한도를 초과해 빌려주는 돈으로서 대기성…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한국 당국의 질의와 답변 내용을 담고 있음. IMF는 앞서 1) 프로그램의 엄격한 준수 2) 추가적인 조치의 강구 3) 조정 노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적절한 외부 금융이라는 세가지 요소를 강조했음. 한국의 당국자들은…
Peter Fischer의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전하는 서신. 재정경제원이 외국계 은행원들을 국적별 소규모 그룹으로 불러 만기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본국의 본부에게 직접적인 지시를 요청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켜 가장 구속적인 결정들이…
주식의 강제소각(cancellation of shares)을 통한 자본감가는 제일은행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소액주주들에게는 더 큰 책임을 전가한다며 항의. 제일은행의 구조조정 자체에는 동의하나, 적절한 보호책을 마련해주기를 읍소.
IMF가 한국 정부에 요청한 기업도산/ 기업지배구조 / 노동시장 / 경쟁정책 관련 자료 (정부답변 각 부서 취합)
1998.1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총대외지불부담 현황
1) 은행의 해외지점의 대출규제는 모기업 자본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 2) 1998년이 끝나는 시점에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and Services)의 외국금융기관 관련 조응에 상응하는 금융시장 개방조치를 완수할 것. 3)…
1월 25일부터 23일까지 수집한 내용을 바탕으로 파견단이 조사해야 하는 내용을 정리한 것. 금융전략 관련 - 1) 만기연장, 신규대출, 유출 2) 만기도래 3) 기타 대외금융에 관한 의문점 및 부외금융. 정책적용 - 1) 긴급지원대출에 적용되는 금리 2) 신용경색…
The revised Bank of Korea Act states that the primary goal of monetary policy is price
stability, suggesting that monetary policy will move toward an…
투자은행 존치여부에 대한 평가기준
1. 자본수정/자본적정성 - 1.1 자본적정성 비율 1.2 자산실사
2.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은행 및 다른 정부기관이 제공한 유동성 지원대출의 재상환
3. 유동성 관리
4. 경영 적격성 기준
5. 경영 전략과 계획된 포지션
6.…
Attached for the information of Executive Directors is a status report on negotiations with
commercial banks in the Republic of Korea.
Mr. Fisher…
97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총 대외지불부담 현황 (수정후)
한국의 경제동향 보고. 아시아 통화위기의 영향이 드러나고 있으며, 주식시장도 불안. 기업연쇄도산과 불량채권의 중가, 신용등급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음. 거시지표를 첨부하고 있음(p.3).
프로그램을 강화시키기 위한 통상자유화 정책과 관련된 이슈를 보고하는 문서. 1) 무역관련 보조금 2) 수입할당제도 3) 수입선다변화 프로그램 4) 수입인증절차 5) 독점수입권 제도 6) 조정세 7) 수입권 공매 8) 최대관세 인하
IMF 프로그램의 최종 윤곽을 그리기 위한 IMF 내부 쟁점을 알 수 있는 문서
IMF 관련해 거시정책, 금융정책 등에서 참고해야 할 내용 정리.
Attached for consideration by the Executive Directors isa letter of intent from the Governor
of the Bank of Korea andt he Deputy Prime Minister and…
예상보다 낮은 만기연장율로, NIR 목표는 파기될 전망이고, 포기각서(waiver)가 요청될 것이라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은행을 경유해 지방은행에 시장금리 이하 수준으로 정부자금을 공급하려는 재경부의 계획은 거슬리는 것. 금요일 오전 재경부와의 회의에서, 수출기업의 신용합리화 등에는 협력할테니, 시장이율 이하의 직접적인 신용공급은 멈추라고 지시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