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프로그램의 최종 윤곽을 그리기 위한 IMF 내부 쟁점을 알 수 있는 문서
The attached supplement to the paper on the third quarterly review undetrh e Stand-By
Arrangement for the Republico f Korea (EBS/98/129, Sup.1…
G-7 실행감독위원회(Executive Directors)에서 제기된 내용. 1) 한국은행이 보증하여 만기연장된 외환에 징벌적인 의미의 추가금리가 붙지 않았는데, 이게 앞으로 한국은행이 지원하는 외환 전체에 적용될 것인가. 2) 외국계 은행들에게는 만기연장을 강요하면서…
한국의 외환보유고 악화에 따라 추가 자금 조달 방법을 정리한 문서
97년 연차회의 IMF Staff 보고서 회람
IMF 피셔 부총재의 현지 언론 대상 브리핑 내용 정리
Attached for consideration by the Executive Directorsi s the first quarterly review undetrh e
Stand-By Arrangement for theR epublic of Korea. A draft…
1997년 외환위기후 12년, 한국경제는 당시 국가부도 위기를 분수령으로 이전의 ‘국가주도형 닫힌 경제’에서 ‘개방된 시장경제 체제’로 대전환을 이뤘다. 외환위기 당시 IMF 합의에 따라 구체화된 제도들은 과연 지난 12년 동안 우리 사회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관리변동환율제 폐지하고 시장변동환율제로 이행하고자 한다는 한국정부의 입장과 그에 대한 시장의 반응.
한국 구제금융 1차 협상에서 합의한 선조치 내용 보고
1. 보고서가 유출될 수도 있다. 시장의 과도한 반응을 있으므로, 디폴트 가능성을 언급하거나 12월 중순 시장상황이 취약하다는 정보를 주지 않도록 해야한다. 2. 그러므로 리포트도 버전을 나눠서 써야한다. 3. 펀드가 무자비하다는 인식을 줄이고자 노력했다. 4.…
노동, 재벌규제, 기업지배구조 등 관련 한국 정부 입장
예상보다 낮은 만기연장율로, NIR 목표는 파기될 전망이고, 포기각서(waiver)가 요청될 것이라고.
대통령 당선자와의 면담자료. 1) 단기적으로는 고통이지만 피할 수 없는 개혁의 기회 2) 과다한 공적 자금은 금융부문 개혁을 해칠 것 3) 재벌 구조조정은 해고를 촉발하고 불만을 키울 것. 주주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라. 4) 우선 순위를 정해 세금을 절약하고, 필요한…
단기외채 연장 설명회 참여에 감사, 80억불 양자지원 촉구 언급
총재/부총재 수신. 임현창 경제부총리와의 통화내용. 조속한 프로그램 이행의 보증을 확실히 함으로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라. 곧 들어오는 자금의 출처와 액수를 공표하라(AsDB, 일본, FBA, IMF...) 준비금 손실 최소화할 것. 큰 돈이 나갈 경우 IMF와 상의.…
IMF가 한국 정부에 요청한 기업도산/ 기업지배구조 / 노동시장 / 경쟁정책 관련 자료 (정부답변 각 부서 취합)
임창열 부총리와의 면담 내용. 1) 국내 기업의 외화 인출은 한국은행이 메꿔줄 수 없다. 2) 내일 시장개입은 최소화될 것. 3) 부외항목을 제대로 파악할 것의 필요성. 4) 총재가 빠른 시일내 한국을 찾아 대통령 당선자를 만았으면 한다. 5) 파견팀이 수출부문의…
신용경색은 자본적정성 요건을 맞추도록 하기 위해 어느정도는 불가피. 그러나 정부가 신축적으로 개입할 필요성도 있다는 것. 적정성 기준 적용을 딜레이하려는 계획은 잘못되었음. 기준을 달성한 생존가능한 은행에만 자본을 확충해주는 식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역시…
IMF 관련해 거시정책, 금융정책 등에서 참고해야 할 내용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