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인수위가 제시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실행조치.
1. 가이드라인 - 투명성 증대, 상호보증 해체, 재무구조의 근본적 개혁, 비핵심부문 정리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적 관계, 경영 책임성 강화
2. 실행 원칙 - 자율적 구조조정, 대출심사 강화, 정부의…
한국 상업은행 폐쇄가 금융 및 실물 시장에 시사하는 바에 대한 분석 보고서
G12 재무부 장관들에게 보낼 편지 초안. 한국에 대한 추가지원을 보완해줄 것을 요청.
두가지 '긴급한 이슈'로서, 외환시장의 현금흐름이 극도로 타이트한 것(과도한 인출과 준비금 부족)과 극도로 부정적인 국내여론을 들고 있다. 자금부족의 원인은 프로그램이 '과소지원'된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높은 만기연장율 및 다른 기관의 참여를 가정했기 때문이다.…
총재실/부총재실에 Hayward와 Ryback이 보낸 현장 리포트를 보고하는 내용. 한국 금융기관의 부외부채, 구체적으로는 파생상품거래가 현금흐름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파견된 IMF MAE와 미 연준이 도출한 결과에 대한 보고. 보증 포지션(guarantee…
대통령 당선자와의 면담자료. 1) 단기적으로는 고통이지만 피할 수 없는 개혁의 기회 2) 과다한 공적 자금은 금융부문 개혁을 해칠 것 3) 재벌 구조조정은 해고를 촉발하고 불만을 키울 것. 주주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라. 4) 우선 순위를 정해 세금을 절약하고, 필요한…
기아 자동차 산업은행 출자 관련 WTO 보조금 협정과의 관계
Neiss 수신. 첨부된 문서는 재정경제원에서 보낸 것으로, IMF 협상 이후 일본을 포함한 외국인 자금이 탈출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일본정부로부터의 긴급 브릿지론이 필요하다는 내용.
97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총 대외지불부담 현황 (한은수정요청)
G-7 실행감독위원회(Executive Directors)에서 제기된 내용. 1) 한국은행이 보증하여 만기연장된 외환에 징벌적인 의미의 추가금리가 붙지 않았는데, 이게 앞으로 한국은행이 지원하는 외환 전체에 적용될 것인가. 2) 외국계 은행들에게는 만기연장을 강요하면서…
노동운동과 IMF 간의 대화를 요청. 위기의 책임은 '고부채와 과잉투자를 일삼은 재벌'과 '상업적 지향이 부족한 은행시스템과 부실한 감독이 초래한 취약성'에 있다는 IMF의 분석에 동의한다. 현재의 위기는 재벌체제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믿는다. 정리해고와…
주식의 강제소각(cancellation of shares)을 통한 자본감가는 제일은행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소액주주들에게는 더 큰 책임을 전가한다며 항의. 제일은행의 구조조정 자체에는 동의하나, 적절한 보호책을 마련해주기를 읍소.
한국은행이 국회 금융경제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이 IMF와의 협정의 본질을 왜곡한다고 강력히 항의했다는 언론보도. 금융감독기능재편 관련.
11.30 한국 협상 현황관련 이사회 동향보고 공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