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팩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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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팩스신문

설명■■■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무엇을 할 것인가? 단병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새천년을 기대와 희망으로 분칠하던 밀레니엄 축제가 끝났습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은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던 미국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뉴스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거품,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로 대공황의 전야를 방불케 한다는 어느 경제학자의 경고가 있었고, 주식시장이 실제로 한 번 출렁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아 한국의 주식시장도 맥을 못추고 있습니다. 전세계 민중들은 초국적 자본이 주도하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하에서의 새로운 세기가 축제의 세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선진제국과 개도국, 중심국과 (반)주변국의 발전격차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고, 한편에서는 전세계를 향해 투기활동을 벌이면서 마천루의 성을 쌓아가고 있는 초국적금융자본가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는 수십억의 민중들이 하루 2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20대 80의 사회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성장, 발전, 효율을 앞세운 초국적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시장논리는 각국의 경제주권을 유린하고 노동권, 농민과 빈민의 생존권, 여성의 권리, 환경생태에 대한 권리를 짓밟고 있습니다. 각국 민중들이 피땀 흘려 쟁취해온 인권은 자본의 논리, 시장의 논리에 밀려 헌신짝처럼 내팽겨쳐 지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30일 미국 시애틀에서 WTO 뉴라운드 출범을 저지하기 위해 전세계 노동조합, 환경단체, 농민단체, 풀뿌리시민단체들이 벌인 격렬한 시위는 초국적 자본이 주도하는 이러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명백한 반대의 표시였습니다. 96년말 노동법 개악 반대 총파업투쟁, 98-99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대한 반대투쟁, 99년 1, 2차 민중대회에서의 노동자, 농민, 빈민의 투쟁 등 국내에서의 투쟁도 따지고 보면 초국적자본 주도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투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심과 (반)주변으로 위계화되어 있는 세계경제에서 (반)주변국들은 이제껏 중심국에 구조적으로 종속되어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착취를 당해 왔습니다. 자유화/개방화가 개도국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신자유주의자들의 논리는 남미제국에 이어 대부분의 아시아 개도국들마저 IMF위기에 빠져들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세계경제가 위기에 빠져들면서 등장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논리는 더욱더 완전한 자유화/개방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개도국들의 경우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IMF 구조조정 협약을 통해 더욱 더 큰 폭의 자유화/개방화가 강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 한 해에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초국적 투기자본이 무려 36조(우리나라 1년 예산의 약 30%에 해당)에 해당하는 평가이익을 얻었다는 소식은 이러한 자유화/개방화가 누굴 위한 것인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미국은 WTO 뉴라운드를 통해 농산물과 서비스시장까지 완전한 자유화/개방화를 추진하려 하였습니다. 농업의 다기능성, 개도국의 서비스시장의 취약성 등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폐쇄경제를 유지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와 같이 중심-(반)주변으로 위계화된 세계경제에서 진행되는 자유화/개방화, 그리고 더구나 불황시기에 진행되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개도국과 노동자 민중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초국적 자본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은 분명합니다. 한국경제의 대외종속을 심화시키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환경 생태의 권리, 제반 인권들을 악화시키고 있는 IMF 구조조정협약, WTO 뉴라운드, 한미/한일 투자협정 등 중심제국과 초국적자본 중심의 제반 자유화/개방화 협상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각국의 고른 발전, 노동자 민중의 제반 권리가 보장되는 새로운 국내외 경제질서의 수립을 위해 투쟁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일에 매진하여 새로운 세기가 노동자 민중의 세기가 되도록 합시다.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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