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정노동시간단축에 관한 개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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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청원]법정노동시간단축에 관한 개정청원

설명청원서 피청원인 : 대한민국 국회의장 제 목 : 법정노동시간단축에 관한 개정청원 1. 청원의 취지 세계 최장수준의 노동시간과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 재해율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해서 법정노동시간의 단축을 중심으로 한 실 노동시간의 단축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49조(법정노동시간)을 첨부된 내용과 같이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원의 이유 1) 한국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99년 현재 47.9시간, 제조업 기준으로는 50시간으로 세계 7위, OECD 가입국 가운데는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의 가장 심각한 폐해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장시간 노동국'과 함께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2) 또한 99년 말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규모(GDP)가 4백83조 8천억원으로 세계 13위를 기록하고 있고,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8천5백81달러로 세계 3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경제수준이 세계에서 상위에 속하는 것과는 반대로 노동시간은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경제수준에 걸맞게 노동시간을 단축할 때입니다. 3) 따라서 최장시간 노동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경제수준에 맞게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정노동시간을 현재의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줄여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대부분의 서구 유럽국에서는 이미 1960년대에 기준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이행하였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입니다. 4) 주5일 근무가 실시되면 여가와 문화생활을 즐길 여유가 생겨 노동자의 삶이 풍요로와 집니다.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 사회의 근간인 가정이 건강해집니다. 가정 피폐화와 가족 문화의 해체 등에 따르는 이혼, 청소년 문제 등의 사회문제도 줄어 건강한 사회의 기반이 확대됩니다. 나아가 사회봉사나 환경보호, 인권활동 등 공동체 활동 등의 기회도 늘어나 공익적 활동이 활성화됩니다. 또한 재교육과 재충전의 기회도 늘어납니다. 과중한 업무 때문에 부족했던 능력개발과 학습을 통해 자기개발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5) 주5일 근무로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일의 능률이 향상되고 노동자의 창의성이 높아져 기업의 입장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향상은 이론적, 실증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노동시간 단축은 중기적으로 고용을 창출하여 실업문제의 해결과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6) 이에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현행 주 44시간으로 되어 있는 기준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줄여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자는 취지에서 다음과 같이 근로기준법 개정 청원안을 제출합니다. 2000. 6. 청원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단병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2가 대영빌딩 5층)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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