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05.04] 이철희 장영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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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982.05.04] 이철희 장영자 사건

설명1982년 4월말 사채시장에서 자금을 많이 써온 공영토건 등에 대한 부도소문이 나돌면서 시작된 장영자(대화산업 명예회장), 이철희(대화산업 회장, 전 중앙정보부 차장) 부부의 거액어음부정사건은 이들의 검찰 구속으로 공개되었다. 이들은 제5공화국 출범으로 새로 등장한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기업의 어음을 편취하고 그 어음을 시중에 할인하거나 다른 회사의 어음과 교환하거나, 어음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편취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 금융거래상 최대규모의 사기사건으로 관련된 기업이 많고 규모도 커서 재계, 금융계는 물론 증권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어 이로 인한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을 줄이려는 후속조치가 이어졌다. 이 사건으로 사채거래가 위축된 것은 물론이고 이 사건과 관련된 기업의 금융거래가 어려워지고 이와 관련없는 많은 상장기업의 주가까지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사채시장에 의존하였던 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자 정부는 1982년 5월 7일 이 사건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사후 수습책을 제시하였다. 첫째, 단자회사 유보어음의 매출을 촉진하여 기금으로 기업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단자회사 여신은 이전대로 유지하여 우량기업 어음의 매출을 확대하고 단자시장에 500억원 정도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둘째, 증권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투자신탁회사,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 등의 여유자금으로 주식을 적극 매입하고 회사채도 계속 인수하도록 하였다. 셋째,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2천억원 정도 지원한다. 그리고 도산위기에 몰린 일신제강과 공영토건에 대한 구제 지원책도 함께 제시되었다. 특히 이 사건을 계기로 예적금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나 폐지가 거론되고 금융거래 실명제의 이행을 위한 유인이 검토되기 시작함으로써 이 사건이금융실명제 논의의 도화선이 되었다.

날짜1982.05.04

참고자원국가기록원

참고자원URL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542

연표구분전두환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