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KC-Y-0026

---

제목[1984.02.01] 계열기업간 상호출자의 제한방안

---

설명▶배경 1970-80년대 한국경제에서 나타난 여러 특징 중 하나가 대기업집단(소위 ‘재벌’)의 성장이다. 이 대기업집단은 한국경제 초기 성장에서의 중요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에 여러 문제점을 서서히 노출시켰다. 그 문제점이란 대기업집단이 기업간 직, 간접 상호출자를 통하여 계열기업을 늘려나가는 혼합적인 기업확장(소위 ‘문어발식 확장’)으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나아가 거대해진 기업집단으로 기업실체가 과대하게 외부에 인식되어 금융의 집중, 부실금융이 발생함으로써 국가경제와 채권자의 손실과 불안정성이 우려된다는 점이었다. ▶경과 1974년 5월 30일 재무부는 ｢기업집중저지대책｣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재무부는 (1) 계열기업군에 대한 종합기록 관리, (2) 계열기업군 재무구조 개선조치, (3)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 의무화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970년대 전반적으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화현상은 계속되었고 이는 1980년 들어와 중화학공업조정, 시장자율화 등의 이행과정에서 더욱 강화되는 기미를 보였다. 이에 정부는 1980년 9월 27일 ｢기업체질 강화대책｣을 발표하여 대기업집단의 (1)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2) 계열회사정리, (3) 협회, 조합의 정비, (4) 회사정리제도 악용 방지, (5) 구제금융 억제, (6) 금융기관 여신관리 기능 강화, (7) 외부 감사제도 도입, (8) 경비절감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세제지원을 발표했다. 1980년 12월 30일에는 26개 계열기업 축소 결정을 내렸으며 이어 다음날 12월 3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법률 제3320호로 제정공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설치했다. 제도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출범하고 대기업집단에 대한 감시체계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1980년대 들어와서도 기업간 상호출자를 통한 경제력 집중이 계속되자 1984년 2월 정부는 ｢계열기업간 상호출자제한｣ 조치를 발표하였다.

---

날짜1984.02.01

---

자원유형연표

---

참고자원국가기록원

---

참고자원URL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7224&pageFlag=

---

연표구분전두환 정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