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KC-Y-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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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985.05.01] 한미 슈퍼 301조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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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미국의 1974년 통상법 301조는 여러 외국의 불공정관행에 대하여 대항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했었다. 1988년에 포괄통상법에서는 이 301조를 대폭적으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무역자유화 우선순위(trade liberalization priority)를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매년 미국무역대표부(USTR)로 하여금 각국의 무역관행을 의무적으로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무역보복을 하게 하였는데 이를 슈퍼 301조라 한다. 슈퍼 301조는 1989년부터 1990년까지 2년동안 한시법의 형태로 제정되었는데, 이는 1994년 3월 대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따라 301조의 집행을 강화함으로써 특정 국가의 특정 불공정 교역관행에 무자비하게 적용되어 그 예상파급효과가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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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198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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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유형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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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원한국무역협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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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원URLhttps://ko.wikipedia.org/wiki/1974%EB%85%84_%ED%86%B5%EC%83%81%EB%B2%95_%EC%A0%9C301%EC%A1%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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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표구분전두환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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