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KC-Y-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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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986.09.02] 국민복지증진대책 (최저임금제, 국민연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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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급속한 경제발전과정에서 소외된 영세민,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복지향상 문제대두 0 의료보험 적용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 - 88년 농어촌지역, 89년 도시지역 頤으로 확대 0 국민연금제도 실시 -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부터 실시 (85년 380만명) 0 최저 임금제도 도입 - 「근로기준법」적용사업장 (5인이상)의 근로자 0 도시 영세민 등 저소득충 생활 향상 - 취로사업장 규모 확대 : 86년 250억원, 87년 400억원 0 장애자보호 확대 - 장애자 등록제 실시(87년) 0 서민주택의 공급 확대 -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재정 금융 지원 확대 - 실수요 소형주택위주로 주택건설 (국민주택보급:87~91년 630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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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198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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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유형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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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원광복이후 50년간의 경제일지(경기순환변동과 주요경제시책),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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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원URLhttp://lib1.kostat.go.kr/search/detail/CATTOT0000000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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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표구분전두환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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