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1987.06.17] 공기업 민영화 계획 발표
설명발생배경 1980년대 과학혁명이 실험실이 아닌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면서 정부의 역할을 줄이려는 노력이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전후의 실험을 통해 정부의 역할은 결국 보이지 않는 비효율성(X-비효율)을 가져오며 공기업에 의한 도덕적 해이가 매우 큰 경제적 비용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에서도 1970년대까지의 중화학공업화를 통해 공업구조의 고도화를 어느 정도 달성한 후 1980년대 들어와 남아 있던 대규모 공기업의 경영능률 제고와 누적적자 해소, 국민부담의 가중 해소를 위해 이들 대규모 공기업을 민간에게 경영권을 넘겨주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확대되었다. 또한 당시 남아 있던 공기업이 대규모 기업이어서 이들 공기업의 주식매각은 금융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나아가 1980년대 후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이를 위한 정부재원의 마련도 시급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었다. 내용 공기업의 민영화는 정부가 가진 지분주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987년 6월 17일 정부발표 당시 정부는 공기업을 2분류하여 첫째, 이미 매각에 대한 기본방향 협의가 끝난 공기업, 둘째, 여전히 추가협의가 필요하지만 매각원칙은 확정된 공기업으로 나누어 발표했다.
날짜1987.06.17
참고자원국가기록원
참고자원URL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7227
연표구분전두환 정권
식별번호KC-Y-0046
제목[1987.06.17] 공기업 민영화 계획 발표
설명발생배경 1980년대 과학혁명이 실험실이 아닌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면서 정부의 역할을 줄이려는 노력이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전후의 실험을 통해 정부의 역할은 결국 보이지 않는 비효율성(X-비효율)을 가져오며 공기업에 의한 도덕적 해이가 매우 큰 경제적 비용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에서도 1970년대까지의 중화학공업화를 통해 공업구조의 고도화를 어느 정도 달성한 후 1980년대 들어와 남아 있던 대규모 공기업의 경영능률 제고와 누적적자 해소, 국민부담의 가중 해소를 위해 이들 대규모 공기업을 민간에게 경영권을 넘겨주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확대되었다. 또한 당시 남아 있던 공기업이 대규모 기업이어서 이들 공기업의 주식매각은 금융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나아가 1980년대 후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이를 위한 정부재원의 마련도 시급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었다. 내용 공기업의 민영화는 정부가 가진 지분주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987년 6월 17일 정부발표 당시 정부는 공기업을 2분류하여 첫째, 이미 매각에 대한 기본방향 협의가 끝난 공기업, 둘째, 여전히 추가협의가 필요하지만 매각원칙은 확정된 공기업으로 나누어 발표했다.
날짜1987.06.17
자원유형연표
참고자원국가기록원
참고자원URL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7227
연표구분전두환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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