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12.23] 정부조직 개편과 재정경제원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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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994.12.23] 정부조직 개편과 재정경제원 발족

설명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관리, 조세제도 및 정책의 수립, 국유재산과 정부회계에 관한 사무 등 예산·조세·국고를 비롯한 국가재정을 운영하며,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장단기 정책 수립 및 조정, 화폐·금융·외국환에 대한 정책의 입안과 집행, 물가안정시책과 대외경제정책의 조정을 담당하였다. 1994년 12월 「정부조직법」을 개정, 공포함으로써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축소, 통합하였다. 과거 정부주도하의 성장시대 조직을 과감히 감축, 탈피함으로써 모든 분야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신장시켜 나가고자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었다. 재정경제원의 발족은 지난날 경제정책의 핵심을 이루었던 경제기획 기능과 규제위주의 금융지도 기능변화의 불가피성으로 향후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담당부처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주요 관건으로 대두됨에 따른 것이었다. 따라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수행을 위하여 세출과 세입, 예산과 결산의 통합 운용의 필요성과 자본시장의 개방 및 개발도상국간의 경제협력 등에 대한 대응책과 아울러 전반적인 대외경제정책 수행차원에서 일원화할 필요가 있었다. 조직은 부총리를 겸한 국무위원인 장관과 차관, 별정직인 제1차관보·제2차관보를 두어 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게 하였다. 특히 장관은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제정정책에 관하여 관계장관의 의견을 수합·조정하는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날짜1994.12.23

참고자원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고자원URL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49049

연표구분김영삼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