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보고서] 98년 민주노총 5대요구안 해설서


설명Ⅰ.민주노총 5대 요구안 전문    1.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 철폐 및 부당노동행위 근절  1)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법 철폐  2) 단협개악 금지,일방적인 단협해지 금지  3)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구속 처벌  4) 해고자 원직 복직 실시  5) 구속노동자 석방 및 사면 복권    2. 고용안정과 생존권 보장  1) 주 40시간 법정 근로시간제 실시  2) 특정 산업의 경우 주 35시간-38시간의 산업별 협약으로 현수준의 고용 유지  3)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와 산업별 고용안정협약 체결(공공부문포함)  4) 기업의 인수.합병시 고용, 단협, 노조승계 보장  5) 임금동결. 임금체불, 임금삭감없는 생활임금 보장  6) 노사합의 정리해고시 노조가 인정하는 정리해고 대상자에게 생계비 지급    3. 고용,실업자 대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1) 모든 실업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2) 고용세 도입, 군비축소, 재벌총수 및 정치권 부정 축재자 재산환수 등을 통한 실업기금 최소 20조 이상 조성  3) 실업자 초기업 단위 노조가입 보장  4) 교육비, 의료비,주택자금, 세제개혁 등 사회보장 제도 확충  5) 사회간접자본 투자 및 공공시설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4.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해체,노동자 경영참가,노동3권 보장  1) 부정부패방지법 강화  2) 재벌총수 퇴진과 재벌2세 세습금지  3) 경영참가법 제정  4) 교사,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5. 불평등한 IMF이행조건 재협상  1) 정리해고제.근로자 파견법 등 노동시장 유연화 요구 철회  2) 고금리, 경제성장률, BIS 기준율 적용, 사회복지 기금 축소등 초긴축 재정.통화정책 철회  3) 국제투기 자본 규제 및 외국자본 유치시 특혜 철회  4) 외국자본의 기업인수 합병시 고용,단협,노조 승계 보장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6-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nodong.org/data_paper/87201


식별번호KC-R-00655


제목[보고서] 98년 민주노총 5대요구안 해설서


설명Ⅰ.민주노총 5대 요구안 전문    1.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 철폐 및 부당노동행위 근절  1)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법 철폐  2) 단협개악 금지,일방적인 단협해지 금지  3)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구속 처벌  4) 해고자 원직 복직 실시  5) 구속노동자 석방 및 사면 복권    2. 고용안정과 생존권 보장  1) 주 40시간 법정 근로시간제 실시  2) 특정 산업의 경우 주 35시간-38시간의 산업별 협약으로 현수준의 고용 유지  3)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와 산업별 고용안정협약 체결(공공부문포함)  4) 기업의 인수.합병시 고용, 단협, 노조승계 보장  5) 임금동결. 임금체불, 임금삭감없는 생활임금 보장  6) 노사합의 정리해고시 노조가 인정하는 정리해고 대상자에게 생계비 지급    3. 고용,실업자 대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1) 모든 실업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2) 고용세 도입, 군비축소, 재벌총수 및 정치권 부정 축재자 재산환수 등을 통한 실업기금 최소 20조 이상 조성  3) 실업자 초기업 단위 노조가입 보장  4) 교육비, 의료비,주택자금, 세제개혁 등 사회보장 제도 확충  5) 사회간접자본 투자 및 공공시설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4.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해체,노동자 경영참가,노동3권 보장  1) 부정부패방지법 강화  2) 재벌총수 퇴진과 재벌2세 세습금지  3) 경영참가법 제정  4) 교사,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5. 불평등한 IMF이행조건 재협상  1) 정리해고제.근로자 파견법 등 노동시장 유연화 요구 철회  2) 고금리, 경제성장률, BIS 기준율 적용, 사회복지 기금 축소등 초긴축 재정.통화정책 철회  3) 국제투기 자본 규제 및 외국자본 유치시 특혜 철회  4) 외국자본의 기업인수 합병시 고용,단협,노조 승계 보장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6-11


크기 및 분량57쪽


언어한국어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연관링크http://nodong.org/data_paper/87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대주제정치경제


소주제노동


자원유형기록


파일 94f45bec46c27ffe44fe6cebc0bd261d.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