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통화외환팀(MAE)이 한국과 관련해 취할 조치에 대해 Neiss 아태 국장의 검토를 부탁하는 내용
총재/부총재 수신. 첨부된 보고서는 단기부채를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별 정책처방안을 담고 있음. 한국의 금융시스템 중 일부만이라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보증을 주는 것이 골자.
두가지 '긴급한 이슈'로서, 외환시장의 현금흐름이 극도로 타이트한 것(과도한 인출과 준비금 부족)과 극도로 부정적인 국내여론을 들고 있다. 자금부족의 원인은 프로그램이 '과소지원'된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높은 만기연장율 및 다른 기관의 참여를 가정했기 때문이다.…
IMF 구제금융 당시 한국의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분석
두번째 격주간 보고서를 위한 이사회 회의결과 요약.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한 스태프들에 대한 IMF 이사회의 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되었다고 평가하며, 외부금융, 금융부문 구조조정, 통화정책, 재정정책, 거시정책의 틀, 노동시장에…
한국과의 LOI 협상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협상되어야 할 부분인지를 표시해둔 문서.
Neiss, Tseng, Coorey에게 보내는 편지. 한국과 협의 중인 LOI 초안을 보냈으나, 아직 협상에서의 위치를 고려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니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하겠다는 내용. 첨부된 의향서 내용은 정부의 위기극복 전략을 대외 자본시장 정책, 준비금 관리…
대통령 당선자와의 면담자료. 1) 단기적으로는 고통이지만 피할 수 없는 개혁의 기회 2) 과다한 공적 자금은 금융부문 개혁을 해칠 것 3) 재벌 구조조정은 해고를 촉발하고 불만을 키울 것. 주주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라. 4) 우선 순위를 정해 세금을 절약하고, 필요한…
G12 재무부 장관들에게 보낼 편지 초안. 한국에 대한 추가지원을 보완해줄 것을 요청.
프로그램에 따른 조치들과 현황 목록. 1) 자본시장 대외개방 2) 금융부문 구조조정 3) 환율정책 및 준비금 관리 4) 재정정책
p1 : 한국정부가 일군의 해외 채권자 은행들과 자발적인 부채 교환을 위한 협정을 타결했다고 밝혔다는 보고. APD 및 PDR 부서에서 이사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임. 대상이 되는 부채의 규모, 종류, 신규채권의 금리구조와 상환조건 등에 대한 간략한 해설이…
1997년 12월 18일 Boorman이 Guitian에게 보낸 메모에서, Boorman은 Plan B를 적용하면 자본도피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포괄적인 자본통제가 필요하다는 Guitian의 주장에 동의하였다. Patrick Downes는 이러한 생각에 반대를…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한국 당국의 질의와 답변 내용을 담고 있음. IMF는 앞서 1) 프로그램의 엄격한 준수 2) 추가적인 조치의 강구 3) 조정 노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적절한 외부 금융이라는 세가지 요소를 강조했음. 한국의 당국자들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1) IMF 프로그램의 엄격한 적용과 2) 추가적인 조치의 실행, 그리고 3) 적절한 외부자조달이라는 세가지 요소를 다시 한번 강조. 국내 금융시장 상황은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한 노력으로 인해 거의 마비되었음, 당국은 이에…
12월 2일 IMF 이사회에서 제기된 주요 질문사항 및 기타 쟁점 사항
한국 구제금융 1차 협상에서 합의한 선조치 내용 보고
한국의 가용 외환보유고 상황과 연내 만기되는 부채 등에 대한 정보 전달 및 시사점을 담은 보고를 첨부하며, 이에 대한 Neiss 국장의 의견을 묻는 서신
IMF의 집행이사회는 새롭게 보완준비금(SRF) 대출을 결의했으며, 한국 정부가 12달 이내에 신청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내용. 대기성차관(Stand-by Loan)이 미리 정해놓은 한도 이내에서 빌려주는 돈이라면, 보완준비금은 한도를 초과해 빌려주는 돈으로서 대기성…
OECD 가입 이후 한국의 차입조건이 좋았고, 지난 3달 동안 급격히 상승해 380을 넘겼지만, IMF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기대로 300 밑을 맴돌고 있다. 한국은행 지원금에 붙는 400bp의 페널티 레이트는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만기연장을 위해 협상하도록 하는…
임창열 부총리의 11월 21일 성명. 한국은 IMF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였고, IMF의 자문단이 파견될 것이며, 정부는 경제 정상화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내용.
1) 총재의 금융시장안정 패키지 관련 기자회견문 초안 첨부함. 2) 11월 20일에 도착하는 MAE 팀 구성 3) MAE 팀에게 부여된 과제 목록 4) stand-by 팀이 언제 왔으면 좋겠는지.
질문에 대한 답변. 1. 아침에 열린 이사회는 무난했다. 총재의 관심사는 차환을 모니터링하고 성공여부를 열심하는 일. 2. IMF의 기자회견문은 이미 봤겠지만, G-7 성명서도 입수하는대로 보내주겠다. 3. Stan이 비밀 기자회견을 가졌다. 우리가 경제를 망치고 있는…
Camdessus 총재 수신. 한국에 대한 IMF의 도움에 감사하며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
대통령, 세명의 대통령후보, 임창열 부총리,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고 싶어하는 총재의 의지를 전달.
Korea-Bank/Fund Collaboration. Balino가 초안을 작성하고 Bottelier가 수정한 문서로, 한국에서 세계은행과 IMF이 맡게 되는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금융부문 구조조정, 위기에 빠진 기관의 재생, 자본부족 기관의 자본확충, 은행감독과…
주식의 강제소각(cancellation of shares)을 통한 자본감가는 제일은행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소액주주들에게는 더 큰 책임을 전가한다며 항의. 제일은행의 구조조정 자체에는 동의하나, 적절한 보호책을 마련해주기를 읍소.
Neiss 수신. 첨부된 문서는 재정경제원에서 보낸 것으로, IMF 협상 이후 일본을 포함한 외국인 자금이 탈출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일본정부로부터의 긴급 브릿지론이 필요하다는 내용.
IMF측이 송부한 한국 협상 내용에 대해 OECD에서 보낸 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