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가입 이후 한국의 차입조건이 좋았고, 지난 3달 동안 급격히 상승해 380을 넘겼지만, IMF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기대로 300 밑을 맴돌고 있다. 한국은행 지원금에 붙는 400bp의 페널티 레이트는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만기연장을 위해 협상하도록 하는…
IMF의 집행이사회는 새롭게 보완준비금(SRF) 대출을 결의했으며, 한국 정부가 12달 이내에 신청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내용. 대기성차관(Stand-by Loan)이 미리 정해놓은 한도 이내에서 빌려주는 돈이라면, 보완준비금은 한도를 초과해 빌려주는 돈으로서 대기성…
한국의 가용 외환보유고 상황과 연내 만기되는 부채 등에 대한 정보 전달 및 시사점을 담은 보고를 첨부하며, 이에 대한 Neiss 국장의 의견을 묻는 서신
한국 구제금융 1차 협상에서 합의한 선조치 내용 보고
12월 2일 IMF 이사회에서 제기된 주요 질문사항 및 기타 쟁점 사항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1) IMF 프로그램의 엄격한 적용과 2) 추가적인 조치의 실행, 그리고 3) 적절한 외부자조달이라는 세가지 요소를 다시 한번 강조. 국내 금융시장 상황은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한 노력으로 인해 거의 마비되었음, 당국은 이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한국 당국의 질의와 답변 내용을 담고 있음. IMF는 앞서 1) 프로그램의 엄격한 준수 2) 추가적인 조치의 강구 3) 조정 노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적절한 외부 금융이라는 세가지 요소를 강조했음. 한국의 당국자들은…
1997년 12월 18일 Boorman이 Guitian에게 보낸 메모에서, Boorman은 Plan B를 적용하면 자본도피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포괄적인 자본통제가 필요하다는 Guitian의 주장에 동의하였다. Patrick Downes는 이러한 생각에 반대를…
p1 : 한국정부가 일군의 해외 채권자 은행들과 자발적인 부채 교환을 위한 협정을 타결했다고 밝혔다는 보고. APD 및 PDR 부서에서 이사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임. 대상이 되는 부채의 규모, 종류, 신규채권의 금리구조와 상환조건 등에 대한 간략한 해설이…
프로그램에 따른 조치들과 현황 목록. 1) 자본시장 대외개방 2) 금융부문 구조조정 3) 환율정책 및 준비금 관리 4) 재정정책
G12 재무부 장관들에게 보낼 편지 초안. 한국에 대한 추가지원을 보완해줄 것을 요청.
대통령 당선자와의 면담자료. 1) 단기적으로는 고통이지만 피할 수 없는 개혁의 기회 2) 과다한 공적 자금은 금융부문 개혁을 해칠 것 3) 재벌 구조조정은 해고를 촉발하고 불만을 키울 것. 주주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라. 4) 우선 순위를 정해 세금을 절약하고, 필요한…
Neiss, Tseng, Coorey에게 보내는 편지. 한국과 협의 중인 LOI 초안을 보냈으나, 아직 협상에서의 위치를 고려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니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하겠다는 내용. 첨부된 의향서 내용은 정부의 위기극복 전략을 대외 자본시장 정책, 준비금 관리…
한국과의 LOI 협상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협상되어야 할 부분인지를 표시해둔 문서.
두번째 격주간 보고서를 위한 이사회 회의결과 요약.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한 스태프들에 대한 IMF 이사회의 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되었다고 평가하며, 외부금융, 금융부문 구조조정, 통화정책, 재정정책, 거시정책의 틀, 노동시장에…
IMF 구제금융 당시 한국의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분석
두가지 '긴급한 이슈'로서, 외환시장의 현금흐름이 극도로 타이트한 것(과도한 인출과 준비금 부족)과 극도로 부정적인 국내여론을 들고 있다. 자금부족의 원인은 프로그램이 '과소지원'된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높은 만기연장율 및 다른 기관의 참여를 가정했기 때문이다.…
총재/부총재 수신. 첨부된 보고서는 단기부채를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별 정책처방안을 담고 있음. 한국의 금융시스템 중 일부만이라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보증을 주는 것이 골자.
IMF 통화외환팀(MAE)이 한국과 관련해 취할 조치에 대해 Neiss 아태 국장의 검토를 부탁하는 내용
뉴욕에서 열린 은행가 미팅에 Fischer가 참석해 받은 질문들. 1) 어떤 은행이 관심을 보이고 있나. 2) 1999년에 만기가 오는 중단기부채는 얼마나 되나 3) 외채, 특히 단기부채의 화폐별 구성은 어떻게 되나. 4) 유로본드나 그 밖은 얼마나 되나? 5)…
기자회견 준비자료. 1) IMF가 1998년 한국의 성장률을 낮게 전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실업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3) 고금리가 은행과 기업부문을 침체에 빠트리고 있는 것 아닌가 4) 왜 긴축재정이 필요한가 5) 한국의…
경기전망 악화와 건전성 기준에 따른 유동성 경색으로, 건강하다고 여겨지는 회사에도 도산위험이 있음. 이를 좌시해서는 안되며, 유동성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 현 국면의 제일 시급한 과제. 한국정부가 건전성 감독의 시점을 연기한 것은 은행합병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한국의 외환보유고 악화에 따라 추가 자금 조달 방법을 정리한 문서
한국정부가 제안한 보증 및 자금지원 제안에 대한 코멘트.
보증 : 보증안에는 지극히 부정적 의견을 표하고 있다. 보증의 범위(대상기관과 대상부채)가 8월 25일에 발표되었던 것보다 좁고, 보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자들이 급격히 이탈할 가능성 있다. 동시에…
IMF 프로그램의 최종 윤곽을 그리기 위한 IMF 내부 쟁점을 알 수 있는 문서
신용경색은 자본적정성 요건을 맞추도록 하기 위해 어느정도는 불가피. 그러나 정부가 신축적으로 개입할 필요성도 있다는 것. 적정성 기준 적용을 딜레이하려는 계획은 잘못되었음. 기준을 달성한 생존가능한 은행에만 자본을 확충해주는 식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총재가 Neiss가 보고한 선택지들을 마음에 하지 않았으며, 일신을 원한다는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