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총재 명의로 한국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을 부탁하는 편지.
IMF 총재 명의로 한국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을 부탁하는 편지.
IMF 총재 명의로 한국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을 부탁하는 편지.
한국 상황에 대한 이사회 보고. 통화정책, 외환 현금흐름/준비금/단기부채 상황, 자금조달 상황. 지난 이틀 간 큰 상황 변동 없음. 만기연장율을 낮고 준비금은 고갈 중.
뉴질랜드가 양자간 협정으로 1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으며, 지원조건은 IMF 협정을 따를 것이라는 보고.
이사회가 대기성차관 협정 이후 상황에 대한 첫번째 평가를 마쳤고, 35억 달러의 2차 지원을 결정했다. 이제 일본은행이 한국에 브릿지 론을 제공해주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내용.
11월 말부터 12월 10일까지 준비금이 계속 고갈되었음. 유동성 지원으로 며칠 이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아직 정확한 정보가 없음.
Staff Report에 관한 Hubert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
12월 18일 저녁 6시 캉드쉬 총재가 보완준비금(SRF) 지원을 위한 대기성 차관 협정 개정은 프로그램의 설계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발표를 할 것. 기자회견에서 모라토리엄이나 자본통제에 대한 우려가 퍼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
12월 18일 저녁 6시 캉드쉬 총재의 기자회견에 앞서, 제기될 수 있는 가능성 잇는 모든 기술적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것을 부탁.
당선을 축하하며, IMF는 한국경제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미 협력을 약속하긴 했지만,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 강한 지지를 표명해달라.
한국 프로그램에 대한 이사회 리뷰에서 발표될 기자회견문 초안. 새롭게 만들어진 보완준비금(SRF) 대출에 대한 소개가 골자.
Board Briefing으로 보임. 한국의 최근 상황 보고. 1. 만기연장율 2. 한국은행의 외환지원 3. 통화정책 4. 금융부문 구조조정 5. 자금조달
G12 재무부 장관들에게 보낼 편지 초안. 한국에 대한 추가지원을 보완해줄 것을 요청.
12월 말까지 준비금이 고갈되어 갈 것을 예상하여 작성한 표.
IMF 총재 명의로 한국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을 부탁하는 편지.
p.2-4 초안
p.5 실제로 보낸 편지
한국의 노동시장 제도(해고규제와 고용보험)와 노동조합의 현황을 정리하고 있음.
현재의 위기는 투기자본 뿐 아니라 나쁜 거버넌스 및 부패에 의해 초래된 것이다. 한국인들 모두가 그 비용을 감내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사회적 차원을 고려하지 않은 프로그램은 비합리적이다. 우리의 협조단체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IMF가 내세운 조건이 미칠 영향에 대해…
금융산업노조의 자구안 - 1) 1998년 임금동결 등 불이익 감수 2) 명예퇴직과 조건부 재고용 등 완만한 인원감축 3) 노동자들에 의한 자사주 매입운동 4) 비용감축을 통한 자구노력 5) 에너지 절약과 합리적 소비를 위한 대중교통 이용장려. 대통령 당선자, 정부,…
한국의 은행들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IMF의 노력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이미 뼈를 깎는 자구안을 마련했다. 12월 22일 우리는 임금 동결, 비용절감 경영, 명예퇴직에 동의하는 한편, BIS비율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집중하고자 했다. 그러나 IMF가 요구하는 시안을…
노동운동과 IMF 간의 대화를 요청. 위기의 책임은 '고부채와 과잉투자를 일삼은 재벌'과 '상업적 지향이 부족한 은행시스템과 부실한 감독이 초래한 취약성'에 있다는 IMF의 분석에 동의한다. 현재의 위기는 재벌체제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믿는다. 정리해고와…
주식의 강제소각(cancellation of shares)을 통한 자본감가는 제일은행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소액주주들에게는 더 큰 책임을 전가한다며 항의. 제일은행의 구조조정 자체에는 동의하나, 적절한 보호책을 마련해주기를 읍소.
보고서 4장 "Structural reform in the product and labour market" 중 일부를 발췌한 것. 1993년부터 진행된 경제개혁 중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는 정책들을 노동력부족을 줄이기 위한 정책, 실업자 지원 정책, 노동시장 유연화…
통상정책에 관해 재경부와 미팅한 결과 보고. 1) 수입선 다변화 프로그램은 점차 규모를 줄여왔고, 98년도 적용대상 물품은 협의중이다. 2) 조정관세 폐지에 대해서는 당국이 미온적이다. 3) 수입 인증제 간소화에 관해서는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4)…
금융서비스 분야에 관해 WTO, OECD, IMF에서 한국이 약속한 것을 정리한 내용.
현존하는 통상정책 프레임워크를 짧게 리뷰하고, IMF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될 수도 있는 중단기적인 통상정책 개혁과제들을 제시. 제안일 뿐이고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음. 단기적 과제 - a) 조정관세 및 일반보호조항 철폐 b) 관세할당제도 철폐…
추가적인 자유화 및 투명성 증진이 골자로 하는 관세정책의 변화를 보고하는 내용. 1) 조정관세 시스템 철폐 2) 관세할당제도(TRQ) 철폐 3) 모든 보조금에 대한 재검토 4) 수입인증절차 간소화 5) 금융상품 승인절차 간소화 6) 통신부문 자유화 가속
관세할당제도(TRQ)에 대한 설명 자료. 목적, 작동방식, 범위, 재정비용, 물품별 적용현황(수입액, 수혜액 순) 수록. 관세할당제도는 국내 물가의 안정화를 위해, 국내 생산량이 없거나 저조한 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는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