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적인 기업의 원활한 퇴출은 효율적인 기업의 진입 못지 않
게 중요한 과제임.
·기업퇴출과 관련된 법제도는 법원의 주도하에 회사를 재건하
는 회사정리, 채무자의 주도로 기업을 희생시키는 화의, 자산
을 전부 매각하는 파산, 자체적으로 정리하는 청산 등 네…
- 본고에서는 한국의 高실업에 대해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정책적
처방을 제시하고자 하며 구체적으로 본고에서는 순수 지주 회
사제에 의해 재벌기업들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이 시장적 방식에 의한 구조조정이며, 성공적
구조조정을 담보할 수…
발간사
저자 서문
요약
I. 서론
II. 소액주주권 이론
1. 주주권의 정의
2. 소액주주권의 보호논리
3. 소액주주권의 판단기준
III. 소액주주권제도의 현황
1. 소액주주 권익침해
2. 한국의 소액주주권제도 현황
3. 외국의…
In this paper, we address such two contrasting aspects of
Korean education mentioned above: 'state-of-art' profile in
enrollments and test scores,…
Ⅰ. 고용동향 및 전망
1. 전반적인 고용동향
2. 학력별 고용동향
3. 기업규모별 고용동향
4. 학력별, 기업규모별 고용동향
5. 직업별 고용동향
6. 연령별 고용동향
7. 종사상 지위별 및 이직 이유별 1년 미만 전직실업자의 추이
8.…
Throughout Korea's government-led economic development
until the 1980s, the government frequently intervened in the market
by instituting industrial…
-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제정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인센
티브가 대폭 확충되었는데, 인센티브 제공의 대상, 효과 및 방법
에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투자인센티브는 정부에 의해 특정 기업 또는 기업군에게 제공되
는 경제적…
- 70년대에 과잉유동성과 실지금리의 저하가 은행차입에 의한 과잉
투자를 유발하였으며, 금융정책이 긴축기조로 전환된 80년대 전
반에 선진국 기업은 재무구조의 개선에 고전하였다. 70년대의 금
융환경이 산업조정을 지연시킨 것으로 이러한 폐해는 자본시장이
발달한…
1.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직접투자
1) 국제경제 환경변화
2) 직접투자의 추세 변화
3) 다국적 기업의 성장 요인
2. 기업국제화와 직접투자에 관련된 쟁점사항
1) 투자흐름관련 쟁점
2) 이론적 쟁점사항
3. 직접투자관련 정책적 쟁점사항 Ⅰ…
I. Extent of Trouble of Corporate Sector
II. Corporate Restructuring
1. Formal Insolvency Procedures in Korea
2. Workout Program
3. Big Deals…
I. 도산법제의 역할
1. 도산법제의 필요성
2. 도산법제가 추구해야 할 목표 및 목표간의 갈등
3. '이상적인' 파산법제의 핵심요소
II. 도산법제 개선방향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문제의 제기
2. 바람직한 부실기업정리제도의 성격
3.…
1998년 한국경제의 주요현안과 정책대응 KDI 정책포럼 모음집
本 報告書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0 대외부채라는 거시경제적 현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理論的 프레임웍의 제시
개별 경제주체, 특히 정부가 대외부채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위험, 위험관리기법 등 부채관리시스템의…
서언
1. 회사정리제도(법정정리)와 화의제도의 개선방안 / 구본천
2. IMF시대의 경제환경과 기업전략
향후 거시경제 전망과 정책방향 / 조동철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기업의 대응 / 최범수
IMF시대 생존전략으로서의 기업구조조정 / 유승민
3.…
Ⅰ. 문제의 제기
Ⅱ. 투신시장의 최근 추이
1. 최근 추이
2. 재벌의 시장지배력 변화추이
Ⅲ. 현 투신시장의 문제점 및 평가
1.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 증대 가능성
2. 재벌계열 투신사의 이해상충 심화 가능성
3. 불완전 경쟁적 요소의…
민영화 공청회 관련 자료
목차
제1부 : 한국지역난방공사 민영화의 배경
I. 공기업의 민영화 및 효율 제고
II. 에너지산업의 현황 및 구조개편 전망
III. 중장기 에너지 환경 정책 방향
IV. 집단에너지사업의 현황 및 발전 방향
V.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Ⅰ. 서론
Ⅱ. 국가 대외부채의 위험요소
Ⅲ. 국가 대외부채의 위험관리 기법
1. 준거(benchmark) 부채구조의 설정
2. 국가 대외부채구조의 위험 측정 및 관리
Ⅳ. 계량분석 결과
1. 미 재무성 증권 유통수익률의 효율적 프론티어 추정…
□ 시장경제가 국가경제의 장기적 발전과 연결되기 위해서는경제
주체의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존중되
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경쟁제한적인 정부규제의 개혁과 동시에 민간
에 의한 사적규제, 즉 사업자간의 경쟁제한적 행위가 제거되
어야 함.…
1999.9.16 한국개발연구원이 주최한 지식기반경제발전 종합계획 정책연구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1. 한국개발연구원 : 지식기반경제발전 종합계획
2. 한국교육개발원 : 지식기반경제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의 양성
3. 한국노동연구원 : 신지식인의 육성
4.…
요약
1. 개관
2. 제3의 행위자로서 정부
가. 노사관계에 있어서 정부기여의 형태
나. 노사관계에 있어서 정부의 관심사와 역할
3. 고용조건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규제
4.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일반적 규율 설정
가. 교섭권과 단체협약 결과의…
I.Introduction / 1
II. Overview of FDI into Korea / 3
III. Evaluating the Contribution of FDI to the Korean Economy / 13
IV. Prospects for FDI into…
Foreword
Abstract
I. Introduction, Conceptual Framework, and Methodology
II. Overview of the Financial Crisis
1. Underlying and Proximate…
East Asian NIEs are said to have enjoyed only low productivity gains in the course of strong
economic growth. This paper suggests that low…
Conference on Democracy, Market Economy and Development (February 26-27, 1999) 행사 연설문
I.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1. 최근 경제동향
2. 현 경제상황의 인식
3. 2000년 국외 경제전망
II. 21세기 국제경제환경 변화
1. 세계경제의 통합과 다국적기업
2. 금융시장의 세계화
3. 연구개발의 세계화
III. 한국경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