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WTO
바이오그래피세계무역기구(WTO)는 1995년 1월에 출범했다. 이는 1947년 23개국 정부가 조인했던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모체로 한다. GATT/WTO 체제는 회원국들이 동의한 조항에 명시된 목적과 규정에 근거하여 재화와 용역의 국제무역을 관장한다. GATT 체제는 국가에 강제성·구속성을 부여하는 국제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GATT협정 하에 국가간의 회의를 통한 합의를 통해 이뤄졌던지라 합의 내용의 발전 속도는 지지부진 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신흥공업국들이 부상하고, 1970년대에 두 차례의 오일 쇼크로 주요 공업국들이 보호주의 무역체제로 선회한 영향이 컸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신자유주의가 대두하고, 세계경제의 의존성이 점점 심화되자 1986년, 8차 라운드인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시작되었다.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는 '1947년 GATT 체제'를 대체할 세계무역기구의 창설, 관세 및 수출보조금 감소, 수입 제한 및 수입 상한의 감소, 특허·상표·저작권 강행 협정, 국제무역법의 서비스 부문 확장-일반협정 합의, 그리고 외국 자본의 개방을 선언하는 등 이전의 라운드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많은 내용을 논의했다. 결국 1994년 4월 WTO의 설립조약인 마라케시 협정(Marrakesh Agreement)이 맺어졌고, 1995년 1월 1일자로 WTO가 설립되었다. WTO는 무역 자유화를 위해 무역과 통상에 따르는 국제적 마찰과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기구로 기능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적 무역 규범을 회원국들에게 강요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한국은 1995년부터 WTO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특히 농산물 개방과 관련하여 오랜 사회적 갈등을 앓았다. 따라서 1995년부터 10년 씩 두 차례 쌀 시장 개방을 유예하였으나 2015년부터 쌀 시장을 관세화 개방하고 있다. 2001년, 우루과이 라운드의 내용을 더 확장할 제9차 도하 개발 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가 시작됐다. 그러나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던 이슈 중 하나인 농업 분야의 합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환경 관련 어젠다 등 새로운 어젠다들이 강대국의 무관심 속에 처하는 등 DDA 자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2015년 현재 DDA 회의 체제가 지속되고는 있으나, WTO 회원국들의 의견이 한데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서 결국 선진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활발해지는 원인이 되었다. 2015년 세계 무역량 중에서 50% 이상이 FTA또는 그 이상의 경제통합(관세동맹, 공동시장, 완전경제통합)협정 체결국 사이의 교역량, 즉 역내무역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FTA를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하는 개발도상국들은 점점 무역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
참고자원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위키백과
식별번호KC-O-00064
제목WTO
자원유형조직
바이오그래피세계무역기구(WTO)는 1995년 1월에 출범했다. 이는 1947년 23개국 정부가 조인했던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모체로 한다. GATT/WTO 체제는 회원국들이 동의한 조항에 명시된 목적과 규정에 근거하여 재화와 용역의 국제무역을 관장한다. GATT 체제는 국가에 강제성·구속성을 부여하는 국제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GATT협정 하에 국가간의 회의를 통한 합의를 통해 이뤄졌던지라 합의 내용의 발전 속도는 지지부진 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신흥공업국들이 부상하고, 1970년대에 두 차례의 오일 쇼크로 주요 공업국들이 보호주의 무역체제로 선회한 영향이 컸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신자유주의가 대두하고, 세계경제의 의존성이 점점 심화되자 1986년, 8차 라운드인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시작되었다.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는 '1947년 GATT 체제'를 대체할 세계무역기구의 창설, 관세 및 수출보조금 감소, 수입 제한 및 수입 상한의 감소, 특허·상표·저작권 강행 협정, 국제무역법의 서비스 부문 확장-일반협정 합의, 그리고 외국 자본의 개방을 선언하는 등 이전의 라운드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많은 내용을 논의했다. 결국 1994년 4월 WTO의 설립조약인 마라케시 협정(Marrakesh Agreement)이 맺어졌고, 1995년 1월 1일자로 WTO가 설립되었다. WTO는 무역 자유화를 위해 무역과 통상에 따르는 국제적 마찰과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기구로 기능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적 무역 규범을 회원국들에게 강요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한국은 1995년부터 WTO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특히 농산물 개방과 관련하여 오랜 사회적 갈등을 앓았다. 따라서 1995년부터 10년 씩 두 차례 쌀 시장 개방을 유예하였으나 2015년부터 쌀 시장을 관세화 개방하고 있다. 2001년, 우루과이 라운드의 내용을 더 확장할 제9차 도하 개발 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가 시작됐다. 그러나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던 이슈 중 하나인 농업 분야의 합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환경 관련 어젠다 등 새로운 어젠다들이 강대국의 무관심 속에 처하는 등 DDA 자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2015년 현재 DDA 회의 체제가 지속되고는 있으나, WTO 회원국들의 의견이 한데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서 결국 선진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활발해지는 원인이 되었다. 2015년 세계 무역량 중에서 50% 이상이 FTA또는 그 이상의 경제통합(관세동맹, 공동시장, 완전경제통합)협정 체결국 사이의 교역량, 즉 역내무역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FTA를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하는 개발도상국들은 점점 무역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
참고자원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위키백과
파일 fdb4358b2d171e3f09b7477da76fba5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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