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그 영향


설명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실업률이 높은 수준으로 상승한 가운데 시간제 근로자나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이러한 구조변화는 고용을 불안하게 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었으나 노동의 이동이 과거보다 원활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이 유연해졌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계량적 접근을 통해 최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유연해졌는지 살펴보았는데 대체로 1998년 4․4분기 이후 실업률이 종전에 비해 경기 등 경제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실업의 지속성도 완화되고 있는 등 노동시장이 유연화될 때 수반되는 현상들이 나타났다.   한편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미국, 영국 등의 경우와 같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단위노동비용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구조조정 이후의 기간이 짧은데다 최근의 노동생산성이나 임금상승률은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의 충격에 따른 영향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노동시장 유연화의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것인지는 좀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그동안 유연성이 크게 높아졌으나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에 비추어 가용 노동력이 최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취업교육 기회 확충, 구인․구직정보망 구축 등 노동이동의 원활화를 위한 하부구조의 강화 등으로 유연성을 꾸준히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와 함께 경기변동에 대한 실업의 반응이 민감해지고 있는 만큼 경기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거시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생산자한국은행 조사국 동향분석팀


날짜2000-07-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1/view.do?nttId=9562&menuNo=200438


식별번호KC-R-00288


제목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그 영향


설명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실업률이 높은 수준으로 상승한 가운데 시간제 근로자나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이러한 구조변화는 고용을 불안하게 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었으나 노동의 이동이 과거보다 원활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이 유연해졌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계량적 접근을 통해 최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유연해졌는지 살펴보았는데 대체로 1998년 4․4분기 이후 실업률이 종전에 비해 경기 등 경제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실업의 지속성도 완화되고 있는 등 노동시장이 유연화될 때 수반되는 현상들이 나타났다.   한편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미국, 영국 등의 경우와 같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단위노동비용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구조조정 이후의 기간이 짧은데다 최근의 노동생산성이나 임금상승률은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의 충격에 따른 영향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노동시장 유연화의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것인지는 좀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그동안 유연성이 크게 높아졌으나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에 비추어 가용 노동력이 최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취업교육 기회 확충, 구인․구직정보망 구축 등 노동이동의 원활화를 위한 하부구조의 강화 등으로 유연성을 꾸준히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와 함께 경기변동에 대한 실업의 반응이 민감해지고 있는 만큼 경기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거시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생산자한국은행 조사국 동향분석팀


날짜2000-07-00


크기 및 분량19쪽


언어한국어


출처한국은행


연관링크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1/view.do?nttId=9562&menuNo=20043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대주제정치경제


소주제노동


자원유형기록


파일 4360ba8bd3b832686fb6f1ad18a1548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