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마크업률, 사회후생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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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인플레이션, 마크업률, 사회후생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설명 본 연구는 인플레이션, 마크업률, 사회후생 간의 유기적 관련성에 주목하여 사회후생을 감안한 효율적인 통화정책의 역할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마크업률 및 사회후생비용의 추정 등 미시적 기초에 의한 경제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시장구조, 인플레이션 등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았다. 본 고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우리나라의 산업별 마크업률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1980년대 후반에 급격히 감소되는 공통된 패턴을 나타내었다. 이는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경제개방정책, 규제완화와 진입장벽제고 등 경쟁촉진정책, 산업구조조정정책 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인플레이션과 마크업률의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산업은 인플레이션에 대하여 역진적인 가격설정행태를 나타내었다. 인플레이션 결정요인별로 보면 에너지 등 가격변동성이 심한 공급측 충격에 대하여 강한 역행성을 보인 반면, 인플레이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통화량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효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세째, 인플레이션과 마크업률이 상충관계에 있음에 따라 이같은 관계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시산해 보았는데, 인플레이션율의 하락이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마크업률의 상승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경제안정화 관점에서 보면, 물가안정기의 사회후생비용과 마크업률의 분포가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 반해 물가상승기에는 기업의 가격대응과 사회후생비용이 매우 불안정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인플레이션, 마크업률, 사회후생비용간의 관계분석을 통해 중앙은행이 물가안정과 사회후생의 증진을 동시에 달성하려 할 때 통화정책운용과 관련하여 인플레이션 국면에 따라 외부충격에 대한 정책대안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생산자한국은행 조사국 연구지원팀

날짜2000-08-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주제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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