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동 확대에 따른 정책대응과 향후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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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본이동 확대에 따른 정책대응과 향후 정책과제

설명아시아 신흥시장국은 1990년대 들어 대규모 자본유입에 힘입어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등 국제자본이동의 수혜국이었으나 한국을 비롯한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는 1997년중 급격한 자본역유출(reversal)로 결국 외환위기를 경험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경제여건에 따라 상이한 정책대응을 통해 외환위기의 극복을 위해 노력하여 왔는데 외환위기발생 이후 지금까지 각국의 자본유출입 확대에 따른 정책대응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평가해 볼 수 있다. 첫째, 자본이동과 관련하여 외환위기를 경험한 대부분의 국가는 그 동안 추진해오던 자본자유화 조치를 더욱 확대하였으며 말레이시아는 자본이동을 일시적으로 규제하기도 하였다. 말레이시아의 자본유출 통제조치에 대하여 현재까지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향후 경제발전과 더불어 세계자본시장에 통합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경직적인 관리변동환율제 또는 페그제에서 자유변동환율제로 이행한 반면 말레이시아는 고정환율제를 채택하였다. 신흥시장국의 환율제도는 특정국에의 경제의존도가 높거나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의 경우는 엄격한 고정환율제가, 국제금융시장에의 통합도가 높은 나라의 경우는 자유변동환율제가 바람직하다는 소위 ‘양극단의 선택(two-corner solution)’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아시아 신흥시장국의 경우 변동환율제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외환위기를 겪으며 변동환율제로 이행한 아시아 신흥시장국의 경우 환율을 대체할 새로운 명목기준지표(nominal anchor)의 필요에 따라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물가안정목표제가 신흥시장국의 경우에 적합한 지에 대하여 아직 충분히 검증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흥시장국이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함으로써 통화정책 운용의 명목기준지표(nominal anchor)를 가질 수 있고 정책당국에게 물가안정 달성의 책임을 부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생산자한국은행 조사국 연구지원팀

날짜2000-08-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주제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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