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중 금융구조조정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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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00년중 금융구조조정의 주요내용

설명 정부는 2000년중에도 외환위기 이후 추진하여 온 금융구조조정을 지속하였다. 2000년에는 상호신용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을 중심으로 175개 금융기관이 정리되었다. 또한 정부는 한국․대한 투자신탁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이들 회사를 증권회사와 투자신탁운용회사로 분리시켰으며 부실은행에 대한 2차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일부 은행은 금년중 신설 예정인 金融持株會社로 통합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기관 증자지원, 예금자 보호,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 등을 위해 약 35조원의 公的資金을 지원하였으며 40조원의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하기로 하였다. 構造調整을 촉진하고 金融市場의 安定을 도모하기 위한 金融關係法令의 정비도 계속되었다.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金融持株會社法을 제정하였으며 公的資金管理特別法을 제정하여 공적자금의 운용을 감시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설치키로 하였다. 또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가 촉진될 수 있도록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키로 되어 있던 部分預金保障限度를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하고 預金保險料率도 종전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하였다. 지난 3년간에 걸친 금융구조조정으로 금융기관의 財務構造가 개선되고 금융기관에 대한 外部監視를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금융기관에 대한 信賴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금융기관의 안정적인 금융중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금융구조조정은 제도운용에 內實을 기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은 신용평가 역량을 갖추고 내부통제시스템을 확립하는 한편 정부는 금융기관의 경영감시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부실여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생산자한국은행 조사국 연구지원팀

날짜2000-0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주제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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