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금융상품의 유통시장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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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단기금융상품의 유통시장 활성화 방안

설명단기금융시장은 경제주체간의 일시적인 資金過不足을 調節할 뿐만 아니라 通貨政策의 效果가 일차적으로 나타나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단기금융상품의 발행은 그 규모면에서 괄목할 정도로 확대되어 온 반면 이들의 유통은 아직도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어 단기금융시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단기금융상품 유통시장의 부진은 발행시장에서 원활한 인수와 소화를 어렵게 함으로써 전체 단기금융시장의 발전을 제약하고 통화정책의 효과가 금리의 가격기능을 통해 시장에 원활히 파급되는 것을 어렵게 하는 등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금융상품의 流通市場活性化는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자금조절을 통해 금융효율화를 도모하고 공개시장조작 중심의 간접조절에 의한 통화관리방식을 정착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금융기관의 자금운용 및 조달에 대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철폐 내지 완화하는 한편 본원통화의 경직적인 공급구조를 개선하여 현재 환수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公開市場操作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단기금융상품자체의 유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품의 설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단기금융상품이 少額短期貯蓄手段보다는 주로 都賣去來手段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을 정비하여야 하겠다. 셋째, 전문중개기관의 육성, 시장정보의 공시, 당일결제시스템과 일괄예탁제도의 도입 등 단기금융시장의 하부구조를 정비하는 일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단기금융시장의 발달을 선도할 단기국채시장의 적극적인 육성과 함께 단기금융상품의 유통시장에 RP방식 거래를 도입하고 어음매매의 활성화를 위해 銀行間 어음市場을 새로이 개설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생산자한국은행 조사제1부 통화금융과

날짜1996-07-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주제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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