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건전성 규제에 관한 최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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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은행 건전성 규제에 관한 최근 논의

설명 세계 각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金融의 自由化․國際化가 진전되면서 금융기관간 競爭이 격화됨에 따라 은행이 부실화되고 금융제도의 安定性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각국의 정책당국은 金融規制緩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도 은행에 대한 健全性規制는 오히려 강화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銀行倒産이 끊이지 않고 金融危機에 대한 우려도 한층 높아짐에 따라 국제금융기구, 각국 정책당국, 학계 등에서는 健全性規制의 여러가지 측면에 관한 論議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들 논의는 크게 건전성규제 强化에 관한 논의, 건전성규제의 限界性補完에 관한 논의 및 건전성규제와 통화정책간의 調和에 관한 논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건전성규제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自己資本比率規制의 改善方案과 은행의 자체 리스크 관리체제 확립 방안이 중점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음으로 건전성규제의 限界性補完에 관한 논의는 건전성규제로는 은행의 건전성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公示制度 강화 및 會計制度 개선 등을 통한 市場規律機能의 제고와 은행 도산에 따른 傳染效果의 파급경로가 되는 決濟制度의 안정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그리고 건전성규제와 통화정책간 調和에 관한 논의에서는 건전성규제는 通貨政策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건전성규제 내용을 변경할 경우 巨視經濟與件 등을 고려하여 그 시행시기를 선택한다거나 통화정책 수립시 은행의 健全性狀態를 고려하는 등 이들 두 정책은 서로 調和를 이루면서 운용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들어 金融의 自由化․開放化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건전성규제를 꾸준히 보강해 왔으나 금융기관 부실화에 따른 金融不安을 겪고 있음에 비추어 최근의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건전성규제의 强化 및 補完 대책을 실효성 있게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생산자한국은행 조사제1부 금융제도과

날짜1997-0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주제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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