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차 IMFWorld Bank Group 합동연차총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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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제52차 IMFWorld Bank Group 합동연차총회 개요

설명 지난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중국 홍콩에서 개최된 제52차 IMF/World Bank Group 합동연차총회에서는 세계경제전망 및 과제, 자본거래 자유화를 위한 IMF 협정문 개정, 특별인출권(SDR) 특별배분, IMF 쿼타증액 및 國際投資保證機構(MIGA) 재원확충, 부패 추방 및 정부관리체제 개선, 가맹국의 금융부문 강화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다. IMF는 世界經濟展望을 통하여 금년중 세계경제가 물가안정기조하에서 4%대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내년중에도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선진국중 완전고용수준에 근접한 미국 등에 대하여는 인플레 재연방지에 역점을 둔 통화정책을, 경제활동이 부진한 유럽국가 및 일본에 대하여는 내수확대를 뒷받침하는 통화정책과 재정구조 건실화 등을 권고하였다. 또한 개도국에 대하여는 巨視經濟規律의 유지, 공공행정 및 금융시스템의 관리강화, 인적자본 개발 등의 가속화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논란을 거듭해 오던 IMF의 SDR 特別配分, IMF 쿼타증액 및 國際投資保證機構 재원확충 등의 주요 현안이 타결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SDR은 모든 가맹국의 쿼타 대비 SDR 누적배분비율이 29.3%가 되도록 총 214억SDR을 전가맹국에 특별배분하게 되었는데, 이중 우리나라는 약 1.6억SDR을 배분받게 되었다. IMF 총쿼타는 45% 증액키로 하였는데 쿼타증액 완료시 우리나라의 지분율은 0.55%(36위)에서 0.78%(28위)로 높아지게 된다. 아울러 國際投資保證機構도 10억달러 규모의 재원확충방안이 합의됨에 따라 당면한 재원부족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가맹국에 ‘資本去來自由化’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IMF 협정문 개정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는 합의를 도출하고 자본거래 자유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해 공동성명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일부 개도국이 국별 경제여건을 도외시한 자본자유화는 경제구조가 취약한 개도국 경제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구체적 협정문 개정방안에 대하여는 향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한편 개발협력과 관련하여 가맹국의 금융부문 강화를 위한 世界銀行과 IMF의 협력증대, 부패 추방 및 政府管理體制 개선, 外債過多貧困國(HIPC) 지원대책, 세계은행의 경영혁신계획 등이 중점 논의되었는데, 각국 대표들은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아울러 개도국 대표들은 아직도 많은 국가들이 개발협력과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0년간 재원공여국들의 GDP 대비 公的開發援助(ODA)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하고, 동 원조규모의 증대와 國際開發協會(IDA) 융자재원의 확충노력 강화를 촉구하였다.

생산자한국은행 국제부 국제협력실 국제기구팀

날짜1997-0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주제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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