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자유화의 진전과 자본수지 구조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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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본자유화의 진전과 자본수지 구조변화

설명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들어 선진국의 시장개방 압력, OECD 가입추진 등을 배경으로 금융 및 외환자유화와 연계된 자본자유화를 연도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여 왔다. 資本流入面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 거주자의 해외증권 발행 등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으며 최근 들어서는 IMF와의 협약에 의해 OECD 가입시 유보하였던 채권시장 개방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자본거래가 자유화되었다. 또한 資本流出面에서도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및 증권투자, 비거주자의 국내금융시장 자금조달 등에 대한 자유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이후 총자본유출입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었으며 자본수지의 구조도 크게 변화하였다. 1980년대 후반 외채조기상환 등으로 적자를 보였던 자본수지는 1990년대 들어 큰 폭의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특히 1994～96년중에는 흑자폭이 더욱 확대되었다. 장단기별로는 대내외 경제상황의 변화를 민감히 반영하여 움직이는 短期性資本의 유입이 빠르게 늘어나 자본수지에서 단기자본수지(외국인 포트폴리오자금 포함)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상승하였다. 부문별로는 기업의 해외차입 증가, 외국인의 국내투자 확대 등으로 非金融部門의 자본순유입이 늘어났으나 1994년 이후 외국환은행의 순차입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남으로써 자본수지중 外國換銀行의 순차입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금년 들어서는 대기업의 잇단 부도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하락 등으로 외국환은행의 단기차입, 외국인의 포트폴리오투자 등 단기성 자금을 중심으로 자본수지가 급속히 악화되었다. 이러한 자본자유화 확대 추세와 자본수지의 구조변화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이 발견되었다. 먼저 외화자금의 유출입규모의 변동은 기본적으로 經常收支의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巨視經濟의 安定的運用 등을 통해 외화자금의 과도한 유출입의 소지를 줄이는 일은 곧 경상수지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단기성 비중이 높은 외화유출입 구조를 개선하여 자본수지의 안정성을 높여 나감과 아울러 자본자유화의 진전으로 자본거래와 換率․株價․金利 등 가격변수와의 연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통화 및 환율정책의 운용시 이 점에 유의하여야 하겠다. 그 밖에 IMF와의 협약에 따라 자본자유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외자의 유출입 규모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外換市場의 安定과 機能提高를 위해 선물환시장의 활성화 등과 같은 외환거래의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에 힘쓸 필요가 있다.

생산자한국은행 조사제1부 국제수지과

날짜1997-1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주제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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