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1997년도 정부예산 개요


설명1997年度 一般會計 豫算은 지난해에 비해 12.4% 증가한 67조 5,786억원으로 特別會計 豫算은 18.1% 증가한 50조 6,922억원으로 각각 편성되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全會計 豫算規模(純計基準)는 98조 3,299억원으로 전년대비 15.3%(추경예산대비 14.7%) 늘어났다. 금년도 정부예산의 特徵을 보면 먼저 物價安定 및 經常收支 改善을 위해 일반회계 증가율을 전년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 중소기업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문에 대한 예산배정을 확대하였다. 다음으로 國民生活의 質的 向上을 위해 사회복지, 시설물 안전관리, 수질개선 및 환경보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지방양여금 및 지방채 인수규모를 확대하여 地域間 均衡發展을 도모하였다. 또한 재정투융자특별회계 개편, 국고보조금지원제도 개선, 공공부문에서의 경영개념 적용 확대 등을 통하여 公共部門의 生産性 向上이 촉진되도록 하였다. 經常GNP에 대한 豫算規模(전회계 순계기준)의 비율인 財政負擔率은 전년 수준(21.9%)을 상회하는 22.5%를 나타내고 租稅負擔率(조세수입/경상GNP)도 21.5%로 전년(21.2%)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정부관리기금을 포괄한 統合財政收支의 赤字規模는 전년(예산기준)에 비해 2,817억원 늘어난 9,952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나 赤字規模의 경상GNP대비 비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0.2%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자한국은행 조사제1부 통화금융과


날짜1997-0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1/view.do?nttId=78&menuNo=200438


식별번호KC-R-00316


제목1997년도 정부예산 개요


설명1997年度 一般會計 豫算은 지난해에 비해 12.4% 증가한 67조 5,786억원으로 特別會計 豫算은 18.1% 증가한 50조 6,922억원으로 각각 편성되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全會計 豫算規模(純計基準)는 98조 3,299억원으로 전년대비 15.3%(추경예산대비 14.7%) 늘어났다. 금년도 정부예산의 特徵을 보면 먼저 物價安定 및 經常收支 改善을 위해 일반회계 증가율을 전년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 중소기업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문에 대한 예산배정을 확대하였다. 다음으로 國民生活의 質的 向上을 위해 사회복지, 시설물 안전관리, 수질개선 및 환경보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지방양여금 및 지방채 인수규모를 확대하여 地域間 均衡發展을 도모하였다. 또한 재정투융자특별회계 개편, 국고보조금지원제도 개선, 공공부문에서의 경영개념 적용 확대 등을 통하여 公共部門의 生産性 向上이 촉진되도록 하였다. 經常GNP에 대한 豫算規模(전회계 순계기준)의 비율인 財政負擔率은 전년 수준(21.9%)을 상회하는 22.5%를 나타내고 租稅負擔率(조세수입/경상GNP)도 21.5%로 전년(21.2%)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정부관리기금을 포괄한 統合財政收支의 赤字規模는 전년(예산기준)에 비해 2,817억원 늘어난 9,952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나 赤字規模의 경상GNP대비 비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0.2%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자한국은행 조사제1부 통화금융과


날짜1997-01-00


크기 및 분량18쪽


언어한국어


출처한국은행


연관링크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1/view.do?nttId=78&menuNo=20043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대주제정치경제


소주제재정


자원유형기록


파일 366be348ff0c32661b728f6f6ecbba9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