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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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해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

설명 우리나라의 海外直接投資는 1980년대 후반 經常收支黑字轉換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지난해말 현재 투자잔액이 경상GNP대비 2.9%로 급상승하였다. 이와 같이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동 투자가 우리나라의 輸出入, 國內産業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본고는 먼저 해외직접투자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輸出入物量函數를 전세계, 선진국 및 개도국 등 투자대상 지역별로 추정하여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開途國에 대해서는 해외직접투자가 현지 투자 및 생산에 따르는 자본재, 원부자재 등을 중심으로 수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先進國에 대해서는 기존의 수출품이 현지생산 등으로 대체되어 수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면에서는 대개도국의 경우 해외직접투자가 현지생산품의 국내 역수입 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대선진국의 경우는 수입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진국 및 개도국에 대한 수출입 효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전체 해외직접투자가 총수출 및 총수입에 대해서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는 전체 貿易收支에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해외직접투자의 수출입 변동 효과로 인해 國內製造業의 生産 및 雇傭이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아직 매우 작은 수준이고 해외직접투자와 국내설비투자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더라도 해외직접투자로 인해 國內投資가 위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가 산업공동화를 우려할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앞으로 해외직접투자가 더욱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수출입 및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하여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産業構造高度化 청사진을 마련하여 국내 기업의 불필요한 海外移轉誘因을 제거하는 한편 해외직접투자가 수출 및 국내제조업 생산과 보완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국내잔류부문과 해외진출부문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산업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휴노동력의 轉職프로그램 확충 등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생산자한국은행 조사총괄팀

날짜1997-05-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주제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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