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지급준비제도의 통화정책적 역할


설명최근 들어 금융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支準率을 인하하거나 支給準備制度 자체를 폐지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이는 公開市場操作이 주된 流動性 調節手段으로 정착됨에 따라 지준제도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데다 지준부과가 해당 금융기관에 租稅를 부과하는 효과를 가짐으로써 금융기관간 公正競爭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그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支準制度는 통화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즉 支準制度는 안정적인 支準需要를 창출하여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자금수요를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해 주며 外生的 요인에 의해 공급된 過剩流動性을 일정 부분 흡수함으로써 중앙은행의 유동성 관리부담을 덜어 준다. 또한 필요지준규모가 금융기관의 결제자금수요를 상회할 경우 불규칙한 결제자금수요의 변화에 따른 金利變動을 방지하고 금융기관에 지준적립의 시기와 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금리의 변동을 줄이는 緩衝役割도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준율은 通貨增發 壓力의 변화 등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변경되어 왔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11.5% 수준에서 장기간 固定․運營되었다. 그러다가 1996년 4월 이후 금융기관의 수지부담 완화와 이를 통한 제1․2금융권간 공정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세차례에 걸쳐 支準率을 引下함으로써 현재 평균 지준율이 3.1% 수준으로 낮아졌으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고 제1․2금융권간 衡平을 기하기 위해서도 지준율을 더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國庫資金이나 海外部門을 통한 유동성 공급의 不規則性이 매우 큰 데다 금융기관의 決濟資金 예측능력도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支準率 水準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면밀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지준제도의 유동성 관리기능 및 금리변동 완충기능이 보다 충실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지준수요 豫測能力을 높여 나가는 동시에 중앙은행의 일상적 유동성 조절이 日日 支準過不足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 하겠다.


생산자한국은행 조사제1부 통화금융과


날짜1997-08-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1/view.do?nttId=102&menuNo=200438&pageIndex=2


식별번호KC-R-00328


제목지급준비제도의 통화정책적 역할


설명최근 들어 금융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支準率을 인하하거나 支給準備制度 자체를 폐지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이는 公開市場操作이 주된 流動性 調節手段으로 정착됨에 따라 지준제도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데다 지준부과가 해당 금융기관에 租稅를 부과하는 효과를 가짐으로써 금융기관간 公正競爭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그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支準制度는 통화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즉 支準制度는 안정적인 支準需要를 창출하여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자금수요를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해 주며 外生的 요인에 의해 공급된 過剩流動性을 일정 부분 흡수함으로써 중앙은행의 유동성 관리부담을 덜어 준다. 또한 필요지준규모가 금융기관의 결제자금수요를 상회할 경우 불규칙한 결제자금수요의 변화에 따른 金利變動을 방지하고 금융기관에 지준적립의 시기와 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금리의 변동을 줄이는 緩衝役割도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준율은 通貨增發 壓力의 변화 등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변경되어 왔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11.5% 수준에서 장기간 固定․運營되었다. 그러다가 1996년 4월 이후 금융기관의 수지부담 완화와 이를 통한 제1․2금융권간 공정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세차례에 걸쳐 支準率을 引下함으로써 현재 평균 지준율이 3.1% 수준으로 낮아졌으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고 제1․2금융권간 衡平을 기하기 위해서도 지준율을 더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國庫資金이나 海外部門을 통한 유동성 공급의 不規則性이 매우 큰 데다 금융기관의 決濟資金 예측능력도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支準率 水準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면밀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지준제도의 유동성 관리기능 및 금리변동 완충기능이 보다 충실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지준수요 豫測能力을 높여 나가는 동시에 중앙은행의 일상적 유동성 조절이 日日 支準過不足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 하겠다.


생산자한국은행 조사제1부 통화금융과


날짜1997-08-00


크기 및 분량30쪽


언어한국어


출처한국은행


연관링크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1/view.do?nttId=102&menuNo=200438&pageIndex=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대주제정치경제


소주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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