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누적의 영향과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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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국가채무 누적의 영향과 대응방향

설명 일반적으로 國家債務가 누적되면 정부가 元利金償還負擔을 줄이기 위해 인플레이션政策이나 인위적인 低金利政策을 사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서 형성되어 期待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국채발행 확대에 따른 驅逐效果로 市場金利도 올라가게 된다. 한편 정부가 재정적자를 보전하는 방식도 금융시장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정부가 다양한 滿期의 국채를 市場金利로 발행하여 재정적자를 보전하는 경우에는 채권시장에서 滿期別基準金利가 형성되어 市場發展이 촉진되는 반면 금융기관의 資産運用規制 등을 통해 저금리로 강제 인수토록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金融市場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또한 국가채무가 누적되어 재정지출구조의 경직성이 높아지면 財政의 경기자동안정화 기능 및 경기조절기능이 약화되어 通貨政策의 부담이 가중된다.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제2차대전 직후에는 전쟁기간중 발행된 거액의 국채에 대한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채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國債價格支持政策(pegging policy)을 시행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는 등 副作用이 커짐에 따라 1950～60년대 들어서는 市場原理에 의한 國債管理政策으로 전환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해 강도 높은 財政健全化計劃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통화정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중앙은행의 對政府信用供與를 제도적으로 금지하였다. 우리나라의 명목GDP 대비 國家債務比率은 외환위기 발생전까지는 10% 내외 수준에 머물렀으나 危機克服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급속히 상승하고 있어 금융구조조정 비용의 회수가 여의치 못할 경우 2002년에는 35% 수준까지 높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주요 선진국의 國家債務比率(50～70%)보다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國家債務는 일단 누적되기 시작하면 利子負擔 증대 등으로 계속 늘어나는 속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생산자한국은행 조사부 통화금융실

날짜1998-1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주제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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