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금융산업 구조조정의 현황과 향후 과제


설명  금융산업 구조조정은 금융산업이 저축자와 투자자사이에서 資金仲介機能을 效率的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回生 不可能한 금융기관은 정리하고 회생 가능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資本擴充 및 不實貸出金의 價値回生 등 財務構造調整과 經營合理化 및 內部支配構造 개선 등 運營構造調整을 실시함으로써 금융기관들의 健全性, 즉 債務償還能力과 收益性을 회복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80년대 이후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실시한 30여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문제 금융기관에 대한 대책 뿐만이 아니라 회계․법률․감독제도 등의 개선을 포함하는 綜合計劃울 수립하여 신속히 실행하고 정부재정지원은 금융기관 運營構造調整에 연계하며 中央銀行의 流動性 支援은 최소화하면서 정부․금융기관 및 이해관계자간에 공평하게 損失을 分擔시키는 것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구조조정은 IMF 등과 합의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금융기관은 퇴출시키고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재무구조 및 운영구조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특히 不健全 金融機關을 退出시키고 預金保障範圍를 縮小調整한 것은 금융기관의 주주와 경영진, 예금자 등의 도덕해이를 방지하여 시장규율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은데 앞으로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첫째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지연으로 인하여 국민부담이 증대하고 대외신인도 회복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投信社를 포함한 綜合的인 金融産業 構造調整 計劃을 조속히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금융기관의 부실은 기업의 경영실패에 따라 대출금이 부실화한 데 기인한다는 점에서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퇴출시키고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재무구조개선 대책을 강구하는 등 企業構造調整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구조조정재원은 시장에서 실세금리로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것이 巨視經濟의 安定 및 國民負擔의 衡平性 제고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금년 들어 환율안정을 바탕으로 市場金利가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는 데다가 최근 金融機關의 餘裕資金이 상당 규모에 달하고 있음에 비추어 구조조정재원 조달용 채권을 소요에 맞추어 시장실세금리로 발행할 경우 시장소화가 가능할 뿐아니라 재정부담도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러한 시장실세금리에 의한 채권발행은 채권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의 기준(bench mark)이 되는 채권공급을 통해 채권시장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동 채권발행과 관련하여 시장금리가 단기적으로 급상승하는 경우 韓國銀行은 伸縮的인 通貨調節을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산업의 자금중개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자금은 공공금융기관보다는 시장원리에 의해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商業金融機關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이들의 상업금융경험을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아 추가여신이 어려운 이들 금융기관을 지원함으로써 信用梗塞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자한국은행 조사부 통화금융실 금융제도담당


날짜1998-08-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1/view.do?nttId=3167&menuNo=200438&pageIndex=2


식별번호KC-R-00362


제목금융산업 구조조정의 현황과 향후 과제


설명  금융산업 구조조정은 금융산업이 저축자와 투자자사이에서 資金仲介機能을 效率的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回生 不可能한 금융기관은 정리하고 회생 가능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資本擴充 및 不實貸出金의 價値回生 등 財務構造調整과 經營合理化 및 內部支配構造 개선 등 運營構造調整을 실시함으로써 금융기관들의 健全性, 즉 債務償還能力과 收益性을 회복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80년대 이후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실시한 30여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문제 금융기관에 대한 대책 뿐만이 아니라 회계․법률․감독제도 등의 개선을 포함하는 綜合計劃울 수립하여 신속히 실행하고 정부재정지원은 금융기관 運營構造調整에 연계하며 中央銀行의 流動性 支援은 최소화하면서 정부․금융기관 및 이해관계자간에 공평하게 損失을 分擔시키는 것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구조조정은 IMF 등과 합의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금융기관은 퇴출시키고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재무구조 및 운영구조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특히 不健全 金融機關을 退出시키고 預金保障範圍를 縮小調整한 것은 금융기관의 주주와 경영진, 예금자 등의 도덕해이를 방지하여 시장규율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은데 앞으로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첫째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지연으로 인하여 국민부담이 증대하고 대외신인도 회복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投信社를 포함한 綜合的인 金融産業 構造調整 計劃을 조속히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금융기관의 부실은 기업의 경영실패에 따라 대출금이 부실화한 데 기인한다는 점에서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퇴출시키고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재무구조개선 대책을 강구하는 등 企業構造調整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구조조정재원은 시장에서 실세금리로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것이 巨視經濟의 安定 및 國民負擔의 衡平性 제고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금년 들어 환율안정을 바탕으로 市場金利가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는 데다가 최근 金融機關의 餘裕資金이 상당 규모에 달하고 있음에 비추어 구조조정재원 조달용 채권을 소요에 맞추어 시장실세금리로 발행할 경우 시장소화가 가능할 뿐아니라 재정부담도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러한 시장실세금리에 의한 채권발행은 채권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의 기준(bench mark)이 되는 채권공급을 통해 채권시장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동 채권발행과 관련하여 시장금리가 단기적으로 급상승하는 경우 韓國銀行은 伸縮的인 通貨調節을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산업의 자금중개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자금은 공공금융기관보다는 시장원리에 의해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商業金融機關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이들의 상업금융경험을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아 추가여신이 어려운 이들 금융기관을 지원함으로써 信用梗塞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자한국은행 조사부 통화금융실 금융제도담당


날짜1998-08-00


크기 및 분량31쪽


언어한국어


출처한국은행


연관링크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1/view.do?nttId=3167&menuNo=200438&pageIndex=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대주제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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