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부동산가격 변동추이 비교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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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한·일간 부동산가격 변동추이 비교 및 시사점

설명 1997년말 外換危機 발생 이후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不動産價格이 급격히 하락하자 우리나라도 日本처럼 부동산가격의 하락세가 장기간 지속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本稿에서는 韓國과 日本에서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였던 1980년대 중반 이후 양국의 부동산가격 변동추이와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변수들의 모습을 상호 비교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부동산가격의 향후 움직임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 보았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와 日本의 不動産價格은 다 같이 급상승한 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왔으나 등락폭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6大都市商業地價는 지가상승기인 1985～90년중 연평균 28.1% 상승하여 1990년에는 1984년의 4.3배 수준에 달하였으나 우리나라의 大都市商業地價는 1987～91년중 연평균 21.3% 상승하여 1991년에는 1986년의 2.6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또한 토지가격 하락기에 있어서는 일본의 경우 1991～98년중 연평균 하락률이 16.4%에 달하여 1998년 9월 현재 6대도시 상업지가가 頂点이었던 1990년의 23%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도시 상업지가의 1992～98년 3․4분기중 연평균 하락률이 3.9%에 그쳤으며 1998년 3․4분기 현재 가격은 1991년의 75% 정도이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 들어 경제의 거품이 소멸하면서 경기가 후퇴하고 不動産價格이 급락하기 시작하자 1991년 후반 이후 경기회복 및 토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들 정책은 일본 경제의 구조적 문제였던 金融不實을 방치한 가운데 추진됨에 따라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고 그 결과 「부동산가격 하락 → 금융기관 및 개인 파산 증가 → 내수위축 → 경기침체 심화 → 부동산가격 하락」의 惡循環이 반복되어 왔다. 우리나라도 1997년말 外換危機 발생 이후 부동산가격이 급속히 하락해 왔으나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경제변수들 즉 經濟成長率, 인플레이션率, 流動性增加率, 住宅普及率 등의 최근 움직임과 향후 展望을 日本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부동산가격은 일본처럼 수년간 계속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말 이후의 부동산가격 급락이 미래경제상황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 으로 부동산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데 기인한 바 크므로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構造調整이 원활히 이루어질 경우 부동산가격의 회복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외 불안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日本에서와 같은 경기침체 및 부동산가격 하락의 惡循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부동산가격의 하락이 장기화하여 경제 정상화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 기업 및 공공부문 등 각 부문의 構造調整을 차질 없이 진전시키는 등 經濟危機를 早期에 克服하기 위한 政策的努力을 지속함은 물론 부동산 수급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微視的對策도 꾸준히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생산자한국은행 조사부 경제조사실

날짜1999-0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주제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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