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시장의 특성과 시장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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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출시장의 특성과 시장규율

설명 시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칙이 필요하다. 그 규칙에는 사적소유의 원칙 등과 같은 기본적인 규칙과 개별 시장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파생된 복잡한 규칙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시장참가자들이 규칙을 따르도록 하는 힘이나 메커니즘을 규율이라 하며 규율은 경제주체의 자율적인 내부규율과 동업자간의 경쟁, 거래당사자에 의한 견제․감시, 정부규율 등으로 나뉜다. 시장규율은 정부규율 이외의 모든 규율을 지칭하지만 그 중에서도 거래당사자의 견제․감시가 핵심이다. 대출거래는 거래대상인 자금차입자의 신용이 실체가 없는 데다 거래가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다양한 시장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대출시장에서는 정형화된 규칙을 미리 정해놓기 어려워 규칙으로는 계약이행의 원칙 등 기본적인 규칙만 적용되고 있다. 대출시장에서 시장참가자가 계약이행의 원칙을 따르도록 하는 시장규율은 자금차입자가 부도에 이르지 않도록 자금공급자가 자금차입자의 행위를 견제․감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대출계약 체결 이전의 대출심사에서부터 계약조건의 구체화, 계약기간중의 감시, 계약이행의 강제, 계약불이행시의 응징 등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대출시장에서는 시장규율이 전반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여신심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자금차입자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조건을 차별화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자금차입자를 견제․감시하기 위한 적절한 장치를 마련하는 데 미흡하였다. 더욱이 감시활동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으며 자금차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응징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나라 대출시장에서 시장규율이 미약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경제개발 추진이래 금융기관들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제약을 받은 반면 그 성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은 데 기인하지만 금융기관 스스로가 담보 위주 등의 안일한 경영에 안주함으로써 자체적인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것도 큰 요인이었다. 그리고 기업회계원칙의 미비 등 금융기관이 자금차입자를 견제․감시할 수 있는 여건도 미흡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시장규율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영 풍토를 조성하되 그 성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엄격히 묻는 금융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여신심사기법의 개선, 여신전문인력의 확충, 조직체계의 개편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명확한 회계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등 금융기관의 경영여건도 개선해나가야 하겠다.

생산자한국은행 조사국 특별연구실 경제구조팀

날짜1999-07-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주제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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