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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경상수지의 변동요인 분석과 시사점

설명   우리나라의 經常收支는 1980년대 후반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1990년 이후 다시 적자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赤字規模가 GDP의 5% 수준에 근접한 237億달러에 달하였다. 이처럼 대규모 經常收支 赤字가 지속될 경우 外債의 累增은 물론 外換市場의 不安定이 초래되어 경제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經常收支 變動要因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긴요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經常收支 變動要因을 對內外 經濟與件, 産業構造 및 制度的 要因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먼저 國內 景氣狀況이 경상수지 변동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 경제의 수입유발적 산업구조로 인해 수입수요가 경기변동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交易條件이나 海外景氣狀況 등 對外經濟與件도 우리나라가 小規模 開放經濟인 점을 반영,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交易條件에 대한 경상수지의 反應經路를 보면 交易條件이 개선되는 경우 경상수지가 단기적으로는 크게 개선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소득증대가 수입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그 동안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의 질적 개선을 통한 高附加價値化가 부진하였던 것도 경상수지 악화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輸入 및 外換․資本自由化 등 對外去來 關聯制度와 消費行態의 변화도 경상수지 악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換率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환율변동이 국내물가로 파급되는 경로를 통하여 對外競爭力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환율변동의 수출가격경쟁력 변화 효과 등을 상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하여 균형수준으로 쉽게 조정되지 못하고 경직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財政運用 등 경제정책면에서의 硬直性과 에너지 多消費型 産業構造, 資本財 및 素材․部品의 自給度 미흡 등 산업구조면에서의 조정력 취약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일단 對外不均衡 狀態가 발생하면 同 不均衡이 長期化되는 경향을 나타내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본고의 分析結果를 토대로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政策的 示唆點을 정리해 보면 먼저 國內景氣가 경상수지 변동의 주요 요인인 점을 고려할 때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經濟의 安定成長基調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즉 通貨의 안정적 운용과 健全財政의 유지를 통해 總需要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하는 한편 미시적으로도 稅制의 합리적 개편 등을 통해 소비 합리화 노력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으로 하여금 기술개발을 통한 신제품 개발이나 품질개선으로 輸出商品의 高級化․差別化를 적극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등 高附加價値化와 交易條件 改善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交易條件 改善으로 유발된 국내소득증대가 기술개발 등 대외경쟁력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도 크다. 그리고 우리나라 經常收支가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원활하게 조정되지 못하는 것은 市場의 자율적인 需給調整을 통한 外部衝擊吸收機能이 미흡한 데 주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정운용 등 經濟政策運用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한편 수입유발적 산업구조 개선, 에너지 등 원자재 이용의 효율성 제고, 市場機能의 活性化 등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밖에 換率切下를 통한 경상수지 개선은 그 효과가 별로 크지 않은 데다 물가상승 등의 부작용도 수반하는 점을 감안할 때 경상수지 개선을 목적으로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外換市場의 需給狀況을 반영하여 換率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생산자한국은행 조사제1부 국제수지과

날짜1997-07-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1/view.do?nttId=98&menuNo=200438&pageIndex=2

식별번호KC-R-00400

제목경상수지의 변동요인 분석과 시사점

설명   우리나라의 經常收支는 1980년대 후반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1990년 이후 다시 적자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赤字規模가 GDP의 5% 수준에 근접한 237億달러에 달하였다. 이처럼 대규모 經常收支 赤字가 지속될 경우 外債의 累增은 물론 外換市場의 不安定이 초래되어 경제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經常收支 變動要因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긴요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經常收支 變動要因을 對內外 經濟與件, 産業構造 및 制度的 要因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먼저 國內 景氣狀況이 경상수지 변동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 경제의 수입유발적 산업구조로 인해 수입수요가 경기변동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交易條件이나 海外景氣狀況 등 對外經濟與件도 우리나라가 小規模 開放經濟인 점을 반영,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交易條件에 대한 경상수지의 反應經路를 보면 交易條件이 개선되는 경우 경상수지가 단기적으로는 크게 개선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소득증대가 수입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그 동안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의 질적 개선을 통한 高附加價値化가 부진하였던 것도 경상수지 악화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輸入 및 外換․資本自由化 등 對外去來 關聯制度와 消費行態의 변화도 경상수지 악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換率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환율변동이 국내물가로 파급되는 경로를 통하여 對外競爭力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환율변동의 수출가격경쟁력 변화 효과 등을 상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하여 균형수준으로 쉽게 조정되지 못하고 경직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財政運用 등 경제정책면에서의 硬直性과 에너지 多消費型 産業構造, 資本財 및 素材․部品의 自給度 미흡 등 산업구조면에서의 조정력 취약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일단 對外不均衡 狀態가 발생하면 同 不均衡이 長期化되는 경향을 나타내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본고의 分析結果를 토대로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政策的 示唆點을 정리해 보면 먼저 國內景氣가 경상수지 변동의 주요 요인인 점을 고려할 때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經濟의 安定成長基調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즉 通貨의 안정적 운용과 健全財政의 유지를 통해 總需要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하는 한편 미시적으로도 稅制의 합리적 개편 등을 통해 소비 합리화 노력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으로 하여금 기술개발을 통한 신제품 개발이나 품질개선으로 輸出商品의 高級化․差別化를 적극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등 高附加價値化와 交易條件 改善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交易條件 改善으로 유발된 국내소득증대가 기술개발 등 대외경쟁력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도 크다. 그리고 우리나라 經常收支가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원활하게 조정되지 못하는 것은 市場의 자율적인 需給調整을 통한 外部衝擊吸收機能이 미흡한 데 주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정운용 등 經濟政策運用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한편 수입유발적 산업구조 개선, 에너지 등 원자재 이용의 효율성 제고, 市場機能의 活性化 등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밖에 換率切下를 통한 경상수지 개선은 그 효과가 별로 크지 않은 데다 물가상승 등의 부작용도 수반하는 점을 감안할 때 경상수지 개선을 목적으로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外換市場의 需給狀況을 반영하여 換率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생산자한국은행 조사제1부 국제수지과

날짜1997-07-00

크기 및 분량31쪽

언어한국어

출처한국은행

연관링크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1/view.do?nttId=98&menuNo=200438&pageIndex=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대주제정치경제

소주제무역/통상

자원유형기록

파일 9215e2775960e496d9eefb24c1b17fd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