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국제무역질서 개편논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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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최근의 국제무역질서 개편논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방향

설명Ⅰ. 世界貿易秩序의 변화 o 第2次世界大戰 이후 世界經濟秩序의 재편과정에서 1948년에 형성된 GATT*體制는 여러 번에 걸친 多者間貿易協商(Round)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工産品 관세인하, 開途國 참여 확대 등을 이끌어냄으로써 世界交易 확대 및 貿易自由化 촉진에 기여하였음 * 關稅 및 貿易에 관한 一般協定(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o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확산, 서비스무역 등 새로운 분야와 관련된 다자간 규범 부재 등으로 GATT體制는 國際規範으로서의 한계에 봉착함 o 이에 따라 다자간무역규범을 재정립하기 위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1986년부터 시작되어 8년간의 협상 끝에 1994년 종료되었음 ― 시장개방 확대, GATT 규율 강화, 서비스, 투자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다자간 규범 정립 등 광범위한 議題를 채택하여 國際貿易秩序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는 데 진력 o 1994년 4월 UR협상의 타결과 함께 111개국이 서명한 世界貿易機構(World Trade Organization: WTO) 설립협정문이 1995년 1월 발효됨으로써 기존의 GATT體制가 막을 내리고 보다 강력한 기능과 권한을 가진 WTO體制가 정식 출범하였음 ― WTO는 출범 이후 UR협상 결과의 이행, 서비스 및 각종 규범 제정 등의 후속협상 전개, WTO 협정 외의 추가적인 무역자유화 논의 등을 통하여 자유무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기여함

생산자한국은행 조사총괄팀

날짜2000-05-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주제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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