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체제전환국의 금융개혁과 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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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주요 체제전환국의 금융개혁과 그 시사점

설명(要約) 1. 檢討背景 ◦ 개혁의 초기여건 및 속도, 개혁과정중의 경제상황 변화 및 남북통일에의 시사점 등을 고려할 때 주요 체제전환국들을 ①통일독일, ②동유럽, ③중국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음 ― 통일독일의 경우는 정치․경제적 이유로 국가통합의 필요성이 있을 때 특정 국가가 상대방 국가를 吸收統合하는 方法論 시사 ― 동유럽의 경우는 사회주의 정치체제 붕괴 이후 성립된 새로운 정부가 模範的市場經濟모델을 선택하여 경제체제를 迅速하고 廣範圍하게 전환하는 방법론 시사 ― 중국의 경우는 사회주의정권이 계획경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經濟體制를 漸進的으로 轉換해 가는 方法論 시사 ◦ 체제전환을 추진중이던 동독지역, 동유럽 및 중국 등 주요 체제전환국들은 90년대 들어 經濟成長이 둔화되는 가운데 物價上昇이 지속되는 stagflation을 경험함 ― 개혁을 추진하는 과도기 상황에서 발생한 政策의 施行錯誤, 각 金融主體들의 不適應 및 新․舊 경제시스템간의 不協和音 등에 주로 기인함 ⇒ 이 자료에서는 소련의 제도를 중심으로 舊社會主義金融制度의 內容을 소개하고, 90년대 초․중반 주요 체제전환국에서 실시한 金融部門의 改革內容을 정리한 후, 향후 北韓에서 金融改革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의 示唆點을 살펴보고자 함

생산자한국은행 조사국 북한경제팀 김용복

날짜1999-12-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주제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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