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기업퇴출의 경제분석과 개선방안


설명-비효율적인 기업의 원활한 퇴출은 효율적인 기업의 진입 못지 않 게 중요한 과제임. ·기업퇴출과 관련된 법제도는 법원의 주도하에 회사를 재건하 는 회사정리, 채무자의 주도로 기업을 희생시키는 화의, 자산 을 전부 매각하는 파산, 자체적으로 정리하는 청산 등 네 가 지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기업퇴출을 분석 하였다. 그 밖에도 정책적으로 부실대기업을 희생시킬 목적 으로 만들었던 산업합리화제도, 은행의 관리하에 기업이 경 영되는 은행관리, 도산기업을 매각하는 경매 및 M&A, 금융 기관 주도로 부실대기업을 구조조정하는 워크아웃, 부도를 일시적으로 연기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부도유예협약 등 다양 한 제도가 있음. -외환위기 이후 97년과 98년에 기업퇴출제도의 이용이 급증하였으 나, 기업퇴출제도는 과거부터 효율적이지 못한 점이 많았음. ·우선 법 자체에서 대상기업의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못했으 며, 절차가 오래 걸리고, 채권변제기간이 너무 길며, 채권변 제의 우선순위가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나 비효율은 법 자체 의 문제점보다 제도운영 및 경제시스템의 미비에도 기인하였 음. ·정부와 정치권은 산업정책의 차원에서 경제성 없는 부실대기 업을 희생시키려 하였고, 금융기관은 기업에 대한 평가 및 분석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부실대출을 양산하였으며, 법원은 업무효율성 및 전문성이 부족하였음.


생산자구본천


날짜1999-03-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도서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244


식별번호KC-R-00545


제목기업퇴출의 경제분석과 개선방안


설명-비효율적인 기업의 원활한 퇴출은 효율적인 기업의 진입 못지 않 게 중요한 과제임. ·기업퇴출과 관련된 법제도는 법원의 주도하에 회사를 재건하 는 회사정리, 채무자의 주도로 기업을 희생시키는 화의, 자산 을 전부 매각하는 파산, 자체적으로 정리하는 청산 등 네 가 지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기업퇴출을 분석 하였다. 그 밖에도 정책적으로 부실대기업을 희생시킬 목적 으로 만들었던 산업합리화제도, 은행의 관리하에 기업이 경 영되는 은행관리, 도산기업을 매각하는 경매 및 M&A, 금융 기관 주도로 부실대기업을 구조조정하는 워크아웃, 부도를 일시적으로 연기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부도유예협약 등 다양 한 제도가 있음. -외환위기 이후 97년과 98년에 기업퇴출제도의 이용이 급증하였으 나, 기업퇴출제도는 과거부터 효율적이지 못한 점이 많았음. ·우선 법 자체에서 대상기업의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못했으 며, 절차가 오래 걸리고, 채권변제기간이 너무 길며, 채권변 제의 우선순위가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나 비효율은 법 자체 의 문제점보다 제도운영 및 경제시스템의 미비에도 기인하였 음. ·정부와 정치권은 산업정책의 차원에서 경제성 없는 부실대기 업을 희생시키려 하였고, 금융기관은 기업에 대한 평가 및 분석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부실대출을 양산하였으며, 법원은 업무효율성 및 전문성이 부족하였음.


생산자구본천


날짜1999-03-27


크기 및 분량191쪽


언어한국어


출처한국개발연구원


연관링크http://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24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도서


대주제정치경제


소주제산업


자원유형기록


파일 ec4be40efa81d7d5f5720283a634960b.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