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태국 금융구조조정의 평가 및 정책함의


설명- 태국의 현재 경제상황이 우리 나라에 비하여 양호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진전도에 있어서는 앞서 있으며 또 한 구체적 추진방식에 있어서도 비교되는 점이 있으므로 이를 분 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 자료에서는 태국 금융 산업 구조조정의 기본방향과 추진현황을 상세히 평가, 분석하고 우리 나라와의 비교 하에 특징사항을 도출함으로써 정책함의를 얻고자 한다. - 현재까지의 부실금융기관 처리실태에 의거해볼 때 태국정부는 부 실 파이넌스사의 경우 영업정지 후 청산, 부실예금은행은 감자 후 민영화를 전제로 한 일시 국유화라는 이원적 접근방식을 금융 구조조정의 전략으로 채택하였고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근본적으 로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적 수준의 감독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의 충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원칙을 IMF의 지도 하에 확립하였다. - 금융기관의 증자는 정부의 지원 없이 자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하 며 정부의 역할은 추진계획을 징구하고 엄격히 감독하는 데 국한 한다는 원칙이 IMF의 지도하에 정착되었고 금융기관의 잠재 부 실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실기업의 부채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고수되고 있으며, 금융기관 의 무분별한 부실기업 지원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생산자함준호 외


날짜1998-09-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주제국제


연관링크http://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494


식별번호KC-R-00582


제목태국 금융구조조정의 평가 및 정책함의


설명- 태국의 현재 경제상황이 우리 나라에 비하여 양호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진전도에 있어서는 앞서 있으며 또 한 구체적 추진방식에 있어서도 비교되는 점이 있으므로 이를 분 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 자료에서는 태국 금융 산업 구조조정의 기본방향과 추진현황을 상세히 평가, 분석하고 우리 나라와의 비교 하에 특징사항을 도출함으로써 정책함의를 얻고자 한다. - 현재까지의 부실금융기관 처리실태에 의거해볼 때 태국정부는 부 실 파이넌스사의 경우 영업정지 후 청산, 부실예금은행은 감자 후 민영화를 전제로 한 일시 국유화라는 이원적 접근방식을 금융 구조조정의 전략으로 채택하였고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근본적으 로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적 수준의 감독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의 충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원칙을 IMF의 지도 하에 확립하였다. - 금융기관의 증자는 정부의 지원 없이 자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하 며 정부의 역할은 추진계획을 징구하고 엄격히 감독하는 데 국한 한다는 원칙이 IMF의 지도하에 정착되었고 금융기관의 잠재 부 실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실기업의 부채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고수되고 있으며, 금융기관 의 무분별한 부실기업 지원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생산자함준호 외


날짜1998-09-15


크기 및 분량57쪽


언어한국어


출처한국개발연구원


연관링크http://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49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대주제국제


소주제해외위기사례


자원유형기록


파일 97edd63b6ed28c5cdf363a26ca99962c.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