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장경제로 가기 위한 국가과제 : 21세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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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열린 시장경제로 가기 위한 국가과제 : 21세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 (자료집)

설명<열린 시장경제로 가기 위한 국가과제(national agenda)>는 21 세기를 앞두고 우리 경제가 나가야 할 비전과 방향감각을 보다 분 명히 하고 그 바탕 위에서 구조전환노력을 본격화해 나가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하게 되었다. 과제 선정안은 97. 4 이후 네 차례에 걸 쳐 경제장관간담회에 상정, 논의되었고 그 결과 21개의 핵심과제가 최종 선정되어 97. 6. 20 대통령주재 경제장관회의에서 보고, 확정 되기에 이르렀다. 이들 국가과제는 개방화로 국내외의 차이가 없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의 '시장경제의 틀'을 구축하기 위하 여 서둘러야 할 핵심구조개혁과제들이다. 그 동안 누적, 고착화된 시장기능의 제약요소를 제거하고 국내제도와 정책, 행동양식을 국 제규범에 맞추기 위한 과제로서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하거나 늦어도 2-3년 내에 반드시 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할 과제들이라 할 수 있 다. 성격별로는 수요자 중심으로 달라져야 할 공공부문의 6개 과 제,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의 촉진은 위한 3개 과제, 유연한 경제, 사회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6개 과제, 인프라의 정비와 효율향상을 위한 4개 과제, 미래지향의 기초인 정보화와 기술혁신을 위한 2개 과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산자재정경제원, 편 외

날짜1997-09-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s://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