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97년 경총 임단협지침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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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고서]97년 경총 임단협지침 비판

설명I.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 [경총지침] I. 무노동무임금 원칙 1.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2. 사용자는 노조의 쟁의행위 기간중 임금지급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음을 주지시키고 쟁의행위 기간중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다. [관계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 비판] ⑴ 지금까지도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중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었다. 노사합의로 지급하기도 하고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법 제44조 제1항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란 그동안의 관행을 선언적으로 법제화한 것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노사가 합의하면 쟁의행위 기간중 임금은 얼마든지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지급’을 명시한 단체협약 또는 별도의 노사합의는 적법하며,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⑵ 단지 ‘쟁의행위 기간중 임금지급을 관철할 목적의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점만 과거와 다를 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쟁의행위 기간중 임금지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극히 드물었다. 따라서 외형상으로는 다른 요구를 내걸고, 내용상 관철시키면 된다. 법 제44조 제2항은 ‘쟁의행위 기간중 임금지급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금지’ 한 것이지, 단체교섭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총의 단체교섭 거부 지침은 타당성이 없다 (계속)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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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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