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기업 구조조정정책비판과 올바른 재벌 개혁방향(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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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고서] 기업 구조조정정책비판과 올바른 재벌 개혁방향(98.7)

설명"기업(재벌) 구조조정 정책 비판과 올바른 재벌 개혁 방향(98.7)" 1. 경과 -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 직후부터 IMF 사태와 맞물려 강력한 재벌 개혁 방침을 천명했다. 1월 13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재벌그룹 총수와 회동하여 재벌 개혁 5대 원칙을 합의했다. 이 때 합의한 재벌 개혁 5대 원칙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건전한 재무구조 유도 △핵심 기업의 설정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 강화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책임성 강화 등이다. 2. 정부의 재벌(기업) 구조조정 진행 현황 -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의 목표를 "기업부채의 축소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규성 재경부장관, 6/25)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벌 개혁 5대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진행시켜 왔다. 가. 부실기업 퇴출 나. 재벌그룹간 사업교환(빅딜) 다. 경영 감시와 견제, 재무구조 개선 라. 재벌 지배 구조 강화 마. M&A 활성화 3. 재벌(기업) 구조조정의 문제점 가. 부실기업 퇴출과 빅딜의 문제점 1) 핵심적인 재벌 개혁 철저히 외면 2) 고용 보장 원칙 방기 3) 재벌 경제력 집중 심화 4) 추진 과정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 나. 근본적 재벌 개혁 - 재벌 총수 퇴진, 총수 재산 환수 - 실종 다. 지주회사 허용으로 재벌 개혁에 완전히 역행 4. 재벌(기업) 구조조정의 올바른 방향 가. 재벌총수 퇴진 및 재산 환수 나. 재벌체제의 해체 및 철저한 개혁 다. 은행 대출금의 출자 전환 라. 지주회사 설립 금지 마. 고용 보장 바. 재벌의 은행, 언론 소유 금지 사. 노동자 및 국민의 경영 참가 및 감시.끝.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7-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주제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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