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뉴라운드 협상의 현황과 민주노총의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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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WTO 뉴라운드 협상의 현황과 민주노총의 대응방향

설명1. WTO 뉴라운드 협상의 추진 경과와 쟁점 1) WTO 뉴라운드 협상의 배경과 성격 ▶UR 협상은 이념적으로는 구 사회주의권 붕괴를 전후로 미국이 자본주의 승리를 바탕으로 세계경제를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재편하는 과정이었고, 경제적으로는 당시 미국의 경제불황과 쌍둥이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특히 미국의 경쟁력 있는 농산물로 세계농업을 재편하려는 것이 UR 농업협상이었음. ▶UR 협상의 결과는 정부의 일방적인 선전과는 달리 한국농업의 급격한 몰락과 경제 전분야에 걸친 개혁개방의 강력한 지렛대로 작용하여 IMF 위기의 주요한 원인이 됨. ▶WTO 체제 출범은 공산품만을 관할대상으로 해 온 기존의 GATT체제와는 달리 우루 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 농산물, 서비스등의 자유화 문제를 포괄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제무역환경에 적응하여 새로운 이슈를 논의하는 등 새로운 무역질서를 전세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것임. 즉 WTO 출범은 미국중심의 세계경제 재편의 출발점이며 이를 발판으로 자유무역을 더욱 확장하고 나아가 투자, 서비스, 공공부문, 보건안전등 전영역에 걸친 탈규제 자유화와 개혁·개방 프로젝트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금번 WTO 뉴라운드 협상도 그간의 WTO 출범 이후 진행되어온 불평등한 다자간 협상을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완성하려는 신자유주의적인 제국주의 세력의 공세의 일환임. 지난 93년 UR협상 종결시 각국은 농업 및 서비스분야의 개방정도가 미흡하다고 판단, 2000년 1월 1일부터 이 분야에 대한 추가 개방협상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음. 그러나 다수의 회원국은 농업, 서비스 이외 공산품 관세인하는 물론 다자간 투자규범 제정등 새로운 규범의 제정, 반덤핑 협정등 기존 협정의 개정문제를 포함하는 포괄적 협상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고 98년 5월 싱가포르 2차 각료회의에서는 광범위한 무역자유화를 위한 WTO뉴라운드 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99년 11.30∼12.3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될 제 3차 각료회의에서는 21세기 세계교역질서를 결정할 새로운 다자간 협상(뉴라운드)이 출범하여 3년 정도 계속될 예정임.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주제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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