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협정·WTO 뉴라운드 반대 민중행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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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투자협정·WTO 뉴라운드 반대 민중행동' 소개

설명지난 여름 '스크린 쿼터'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많은 영화인들이 삭발을 하고 시위를 하는 것을 우리는 TV를 통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스크린 쿼터' 문제가 불거진 원인은 '한미투자협정'에 있었다. '한미투자협정'에 따르면 한국에 투자한 초국적 자본의 권리는 국가를 상대로 제소를 할 수 있을 만큼 무제한적으로 보장된다. 또한 일정한 기준 이상 국내부품을 사용하거나, 현지인을 일정 비율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가 없게 된다. 이처럼 '한미투자협정'은 한국 사회 모든 영역에 미칠 영향력이 엄청나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어떠한 의사도 없이, 아주 비밀스럽게 협상을 추진하려 하였던 것이다. 한편 '자유무역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WTO는 94년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어 오는 99년 11월 30일∼12월 3일까지 진행되는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밀레니엄라운드) 출범을 합의하려 하고 있다. WTO뉴라운드에서 논의되는 의제로는 지난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합의되었던 '농업협정'과 '서비스협정', '지적재산권협정'이 논의되며, 새로운 의제로는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 투명성 등이 제기될 예정이다. 하지만 WTO 뉴라운드에서의 논의방향은 국내외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 전세계 민중들의 삶의 질을 하락시킬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우선 각 국의 식량안보와 농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파괴할 것이며, 정부의 책임하에 있는 교육, 보건의료 서비스 등 공공영역이 시장의 논리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기층 민중들의 기본적인 생활은 커다란 위협에 직면할 것이다. 또한 인류에게 큰 재앙으로 다가올 지도 모르는 유전자 조작 농산물(GMO)도 일반 농산물과 똑같이 취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수출국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적재산권협정의 경우 식물, 동물 및 미생물도 특허권의 대상에 포함되어 생태계의 무분별한 파괴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협정들이 WTO 뉴라운드에서 논의되고 체결된다면, 한국 민중들이 독재와 재벌에 맞선 투쟁의 과정에서 쟁취한 민주주의적 권리를 완전히 박탈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난 94년 우루과이라운드를 '쌀 시장 개방 압력'으로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시 우루과이라운드는 농업협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직·간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다수의 협상들이 체결되었다. 서비스협정, 지적재산권협정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당시 한국사회는 그것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했다. 5년이 지난 지금, 한국 민중은 다시 한번 WTO의 새로운 협상을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는 지난 94년의 뼈아픈 기억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우리의 생존권과 삶을 초국적 자본의 이해만을 대변하고 있는 WTO에 맡길 수는 없다. 또한 자유무역과 비교우위론만을 주장하는 정부에도 맡길 수 없다. 이에 민주노총, 전농, 참여연대, 녹색연합, 환경련, 사회진보연대, 서울여성노조 등 환경, 인권, 보건의료, 여성, 농업 등 약 30여개의 각 부문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이 WTO의 협상에 맞선 전체 민중운동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투자협정·WTO 뉴라운드 반대 민중행동'을 조직하였다. 현재 '민중행동'은 WTO 뉴라운드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투쟁을 조직하며, 또한 뉴라운드 출범이 전체 국익에 도움이 된다며 민중들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러한 투쟁은 WTO뉴라운드에 반대하는 전세계 시민·진보단체와 함께 할 것이다.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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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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