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우리는 WTO가 지난 4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다!
설명[연대 통신 #002] WTO의 행위들, 시애틀 항의의 근거 지난 달 "이코노미스트"지는 환경운동 단체들이 왜 시애틀에서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를 반대하는 것에 대한 짜증썪인 사설을 실었다. 이 사설은 "녹색주의자들이 무역을 사랑해야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시작한다. 녹색주의자들이 무역을 사랑하거나 증오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 그들은 성장만큼이나 무역을 무차별적으로 사랑하는 경제학자들의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지 않는다. 녹색주의자들은 질문을 하고 있다. 무엇이 교역되고 있는가? 이러한 교역의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또 누가 그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가? 노동자, 지역 공동체, 자연에 미치는 총 비용과 대가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을 구하다보면 어떤 교역은 사랑할만하고 어떤 교역은 없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환경주의자들, 인권운동가들, 노동단체들 그리고 그외 많은 시민단체들이 결코 사랑하지 않는 것은 WTO이다. 그 이유는 이들은 WTO가 존재해 온 4년 동안 WTO가 해 온 일을 알기 때문이다. 다음은 그들이 지켜보아 온 WTO의 행태다. * 유럽연합(EU)는 역내 축산 농민들이 사육 가축에 (가축 성장을 촉진하지만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호르몬 장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호르몬 주입을 금지하고 호르몬이 주입된 육류 수입을 금지하였다. 호르몬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사료를 먹이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는 이러한 유럽연합의 수입 금지 조치를 WTO에 제소하였다. 이에 대해 WTO는 유럽연합에 금지 조치를 해제하거나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미국은 유럽연합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치즈, 겨자, 와인 등의 농산물에 WTO에서 허락한 관세를 부과했다. 바로 이 때문에 프랑스 농민들이 격분했고 맥도널드 업소를 트랙터로 공격했다. * 미국의 "멸종 위기 종 보호법"은 새우잡이 트롤 어선에 거북이가 그물에 걸려들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갖추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리고 법으로 정한 거북이 보호 장치를 갖춘 자국 어민/어업 산업을 이러한 거북이 보호 장치가 없는 어선으로 잡은 저렴한 새우 수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유사한 법 규정이 없는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하였다. 인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태국이 이 금지 조치를 WTO에 제소하였다. 이에 WTO는 미국이 자유무역의 규칙을 위배했다고 결정했다. * 미국 환경보호기구가 미국에서 판매되는 휘발유는 대기 오염을 줄이는 방식으로 생산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확립하자 베네주엘라와 브라질이 이 조치를 WTO에 제소하여 승소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환경보호기구는 이 규정을 약화시켰다. * 일본은 농산물의 잔류 농약에 대해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한 허용치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이에 대해 일본을 WTO에 제소하여 이겼다. 이로 인해 일본 소비자들은 자국 정부가 안전하다는 규정한 선을 넘어선 양의 농약을 먹어야만 한다. * 과테말라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를 수용하여 유아의 건강과 발육에 (공짜의 모유보다) 값비싼 제품이 좋다는 광고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대해 "거버" 사는 미국 정부에 과테말라의 이 법을 WTO에 제소하도록 설득하였다. 과테말라 정부는 이러한 미국 정부의 조짐을 파악하고 제정된 법안을 포기, 폐기하였다. * 미국 매스추셔츠 주 주민들은 미얀마 군사 정권의 무자비한 인권 유린에 맞서 미얀마와 거래 관계가 있는 업체에 주 정부 사업을 위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타격을 받은 몇몇 기업들은 유럽과 일본 정부를 설득하여 이 조치를 WTO에 제소하도록 하였다. 이 건은 아직 WTO에 계류 중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이 사례를 근거로 다른 주 정부가 유사한 입법을 시도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WTO 결정은 어떠한 나라도 무역 제재를 통해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거나 법 제도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기인한다. 즉 미국은 다른 나라로 하여금 거북이를 보호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럽인들은 미국 농민이 호르몬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유무역주의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WTO는 주권과 자결권의 침해를 허용하고 있는데 그 방향이 일방적이라는 점이다. 사회 및 환경 보호 규제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주권 침해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른 나라들은 미국에게 거북이를 보호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할 수 있고, 미국은 호르몬이 넘쳐흐르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유럽인들에게 벌을 줄 수 있다. 기업들은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인권 기준을 약화시키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 녹색주의자들이 왜 자유무역을 사랑하지 않는지를 이해하려는 "이코노미스트" 지는 본의 아니게 자유무역 광신주의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었다. "이코노미스트" 지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자유무역만큼이나 정당하다"라고 못마땅한 듯이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 이상이다. 목숨, 삶 그리고 건강은 기업 확장보다 무한하게 더 정당하다.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은 주식 포트폴리오와 똑같은 선상에서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 건 올리는 것, 물건을 배에 실어 보내는 것, 경제를 지구화하는 것은 종종 유익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만심에 빠진 소수의 파괴적 집념의 산물이다. 환경은 생명 유지 체제이다. 비교할 수가 없다.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해보지도 않고 무역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WTO의 치명적 정신 착란이다.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면 시애틀 회의 장 밖에서 항의할 수밖에 없다. ----------- 이 글은 미국 세인트 루이즈 포스트 디스패치 신문에 도널라 H. 메도우즈 교수가 시애틀 WTO 각료 회의 며칠 전에 기고하여 실린 글이다. 도넬라 H. 메도우즈는 다트머쓰 대학 겸이 교수이자 버몬트 주 지속가능성연구소 소장이다.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기사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nodong.org/data_paper/84644
식별번호KC-R-00729
제목우리는 WTO가 지난 4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다!
설명[연대 통신 #002] WTO의 행위들, 시애틀 항의의 근거 지난 달 "이코노미스트"지는 환경운동 단체들이 왜 시애틀에서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를 반대하는 것에 대한 짜증썪인 사설을 실었다. 이 사설은 "녹색주의자들이 무역을 사랑해야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시작한다. 녹색주의자들이 무역을 사랑하거나 증오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 그들은 성장만큼이나 무역을 무차별적으로 사랑하는 경제학자들의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지 않는다. 녹색주의자들은 질문을 하고 있다. 무엇이 교역되고 있는가? 이러한 교역의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또 누가 그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가? 노동자, 지역 공동체, 자연에 미치는 총 비용과 대가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을 구하다보면 어떤 교역은 사랑할만하고 어떤 교역은 없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환경주의자들, 인권운동가들, 노동단체들 그리고 그외 많은 시민단체들이 결코 사랑하지 않는 것은 WTO이다. 그 이유는 이들은 WTO가 존재해 온 4년 동안 WTO가 해 온 일을 알기 때문이다. 다음은 그들이 지켜보아 온 WTO의 행태다. * 유럽연합(EU)는 역내 축산 농민들이 사육 가축에 (가축 성장을 촉진하지만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호르몬 장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호르몬 주입을 금지하고 호르몬이 주입된 육류 수입을 금지하였다. 호르몬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사료를 먹이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는 이러한 유럽연합의 수입 금지 조치를 WTO에 제소하였다. 이에 대해 WTO는 유럽연합에 금지 조치를 해제하거나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미국은 유럽연합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치즈, 겨자, 와인 등의 농산물에 WTO에서 허락한 관세를 부과했다. 바로 이 때문에 프랑스 농민들이 격분했고 맥도널드 업소를 트랙터로 공격했다. * 미국의 "멸종 위기 종 보호법"은 새우잡이 트롤 어선에 거북이가 그물에 걸려들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갖추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리고 법으로 정한 거북이 보호 장치를 갖춘 자국 어민/어업 산업을 이러한 거북이 보호 장치가 없는 어선으로 잡은 저렴한 새우 수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유사한 법 규정이 없는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하였다. 인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태국이 이 금지 조치를 WTO에 제소하였다. 이에 WTO는 미국이 자유무역의 규칙을 위배했다고 결정했다. * 미국 환경보호기구가 미국에서 판매되는 휘발유는 대기 오염을 줄이는 방식으로 생산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확립하자 베네주엘라와 브라질이 이 조치를 WTO에 제소하여 승소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환경보호기구는 이 규정을 약화시켰다. * 일본은 농산물의 잔류 농약에 대해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한 허용치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이에 대해 일본을 WTO에 제소하여 이겼다. 이로 인해 일본 소비자들은 자국 정부가 안전하다는 규정한 선을 넘어선 양의 농약을 먹어야만 한다. * 과테말라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를 수용하여 유아의 건강과 발육에 (공짜의 모유보다) 값비싼 제품이 좋다는 광고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대해 "거버" 사는 미국 정부에 과테말라의 이 법을 WTO에 제소하도록 설득하였다. 과테말라 정부는 이러한 미국 정부의 조짐을 파악하고 제정된 법안을 포기, 폐기하였다. * 미국 매스추셔츠 주 주민들은 미얀마 군사 정권의 무자비한 인권 유린에 맞서 미얀마와 거래 관계가 있는 업체에 주 정부 사업을 위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타격을 받은 몇몇 기업들은 유럽과 일본 정부를 설득하여 이 조치를 WTO에 제소하도록 하였다. 이 건은 아직 WTO에 계류 중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이 사례를 근거로 다른 주 정부가 유사한 입법을 시도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WTO 결정은 어떠한 나라도 무역 제재를 통해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거나 법 제도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기인한다. 즉 미국은 다른 나라로 하여금 거북이를 보호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럽인들은 미국 농민이 호르몬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유무역주의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WTO는 주권과 자결권의 침해를 허용하고 있는데 그 방향이 일방적이라는 점이다. 사회 및 환경 보호 규제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주권 침해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른 나라들은 미국에게 거북이를 보호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할 수 있고, 미국은 호르몬이 넘쳐흐르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유럽인들에게 벌을 줄 수 있다. 기업들은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인권 기준을 약화시키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 녹색주의자들이 왜 자유무역을 사랑하지 않는지를 이해하려는 "이코노미스트" 지는 본의 아니게 자유무역 광신주의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었다. "이코노미스트" 지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자유무역만큼이나 정당하다"라고 못마땅한 듯이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 이상이다. 목숨, 삶 그리고 건강은 기업 확장보다 무한하게 더 정당하다.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은 주식 포트폴리오와 똑같은 선상에서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 건 올리는 것, 물건을 배에 실어 보내는 것, 경제를 지구화하는 것은 종종 유익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만심에 빠진 소수의 파괴적 집념의 산물이다. 환경은 생명 유지 체제이다. 비교할 수가 없다.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해보지도 않고 무역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WTO의 치명적 정신 착란이다.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면 시애틀 회의 장 밖에서 항의할 수밖에 없다. ----------- 이 글은 미국 세인트 루이즈 포스트 디스패치 신문에 도널라 H. 메도우즈 교수가 시애틀 WTO 각료 회의 며칠 전에 기고하여 실린 글이다. 도넬라 H. 메도우즈는 다트머쓰 대학 겸이 교수이자 버몬트 주 지속가능성연구소 소장이다.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12
크기 및 분량첨부없음
언어한국어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연관링크http://nodong.org/data_paper/8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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