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정부의 농축협 협동조합 통합 강행의 문제점과 민주노총의 대응방


설명1. 정부의 협동조합 통합 추진경과와 문제점 1) 추진경과 -98년 2월 12일: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100대 국정과제에 협동조합 개혁방안 설정 -98년 7월 31일:농림부산하에 협동조합개혁위원회 3개 방안 건의 -'99년 3월 8일:협동조합 개혁방안 발표(농림부) -99년 4월 19일:입법예고 -99년 6월 8일: 국무회의 의결 -99년 8월1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진의원) 의결 -99년 8월 13일 국회 본회의 의결 -99년 9월 7일 : 공포 -2000년 1월: 시행령 초안 발표 -2월 8일: 농·축·삼협 중앙회의 은행업무 통합하기 위한 전산망 현장조사와 자산실사 작 업 개시 -4월 25일: 농·축·삼협 조합장들이 참여하는 통합중앙회 창립총회 개최 -5월 12일: 신임 통합중앙회 회장 선거 -5월말 이전: 신용·농업·축산경제 부문 대표이사등 집행부 구성 및 기존 중앙회의 잉여 인력 조정방안 확정. - 7월 1일 : 시행2) 문제점 -국내 농·축·임·삼협 협동조합 개혁의 최대과제는 정부와 중앙회에 의한 협동조합 지 배구조를 개혁하여 농민에게 이를 돌려주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동조합조직체로 전환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정부지배형 관영 협동조합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를 제외한 농축협 3사 및 농민단체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통합 추진 -농협중앙회로의 통합을 통하여 농업금융을 장악하려는 농림부의 정치적 목적 -협동조합원칙을 완전무시하고 신용사업 중심으로 농축협을 강제통합함으로써 경제사업 약화 -농림부 장관이 협동조합 통합운영회에 법적으로 개입하게 되어있는 농업인 협동조합법과 시행령의 문제점 -정부주도의 농업금융 장악과 농축협 협동조합의 통합으로 농축산물 시장 개방 여건 조성 -자주적인 농축협 협동조합 활동을 봉쇄하고 관치형 하향식 통합으로 농축산 농민을 경제 적으로 통제하고 각종 선거에 이용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 -금감위와 재경부의 금융권 구조조정 일환으로 농축협 신용사업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 어 농정실패로 인해 발생한 농민 부채가 농민 당사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 감위는 은행법의 확대적용, 조합과 중앙회의 회계처리기준과 재무기준, 중앙회의 자기자본 비율등을 금감위와 반드시 합의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법 공포일부터 시행할 것을 요구했 는데 농림부는 이를 수용, 특히 부실채권 정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당초 의무규정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후퇴함으로써 농가부채 해결 전망을 원천적으로 어렵게 만듬.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2-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nodong.org/data_paper/84681


식별번호KC-R-00739


제목정부의 농축협 협동조합 통합 강행의 문제점과 민주노총의 대응방


설명1. 정부의 협동조합 통합 추진경과와 문제점 1) 추진경과 -98년 2월 12일: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100대 국정과제에 협동조합 개혁방안 설정 -98년 7월 31일:농림부산하에 협동조합개혁위원회 3개 방안 건의 -'99년 3월 8일:협동조합 개혁방안 발표(농림부) -99년 4월 19일:입법예고 -99년 6월 8일: 국무회의 의결 -99년 8월1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진의원) 의결 -99년 8월 13일 국회 본회의 의결 -99년 9월 7일 : 공포 -2000년 1월: 시행령 초안 발표 -2월 8일: 농·축·삼협 중앙회의 은행업무 통합하기 위한 전산망 현장조사와 자산실사 작 업 개시 -4월 25일: 농·축·삼협 조합장들이 참여하는 통합중앙회 창립총회 개최 -5월 12일: 신임 통합중앙회 회장 선거 -5월말 이전: 신용·농업·축산경제 부문 대표이사등 집행부 구성 및 기존 중앙회의 잉여 인력 조정방안 확정. - 7월 1일 : 시행2) 문제점 -국내 농·축·임·삼협 협동조합 개혁의 최대과제는 정부와 중앙회에 의한 협동조합 지 배구조를 개혁하여 농민에게 이를 돌려주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동조합조직체로 전환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정부지배형 관영 협동조합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를 제외한 농축협 3사 및 농민단체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통합 추진 -농협중앙회로의 통합을 통하여 농업금융을 장악하려는 농림부의 정치적 목적 -협동조합원칙을 완전무시하고 신용사업 중심으로 농축협을 강제통합함으로써 경제사업 약화 -농림부 장관이 협동조합 통합운영회에 법적으로 개입하게 되어있는 농업인 협동조합법과 시행령의 문제점 -정부주도의 농업금융 장악과 농축협 협동조합의 통합으로 농축산물 시장 개방 여건 조성 -자주적인 농축협 협동조합 활동을 봉쇄하고 관치형 하향식 통합으로 농축산 농민을 경제 적으로 통제하고 각종 선거에 이용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 -금감위와 재경부의 금융권 구조조정 일환으로 농축협 신용사업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 어 농정실패로 인해 발생한 농민 부채가 농민 당사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 감위는 은행법의 확대적용, 조합과 중앙회의 회계처리기준과 재무기준, 중앙회의 자기자본 비율등을 금감위와 반드시 합의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법 공포일부터 시행할 것을 요구했 는데 농림부는 이를 수용, 특히 부실채권 정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당초 의무규정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후퇴함으로써 농가부채 해결 전망을 원천적으로 어렵게 만듬.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2-08


크기 및 분량4쪽


언어한국어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연관링크http://nodong.org/data_paper/8468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대주제정치경제


소주제공공부문


자원유형기록


파일 b770aaa2219a6d0a0c6c8eed34cfa49e.pdf